안락사에 대한 찬반논쟁

소개글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안락사(安樂死; euthanasia)의 개념

2. 안락사의 현황

3. 안락사의 역사
◆안락사 신비론의 변천사◆
▶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 :
▶ 르네상스 시대 :
▶ 18세기 말 :
▶ 20 세기 :
▶1930년대 :
▶제 2차 세계대전 뒤 :
▶오 늘 날 :

4. 안락사의 분류
1)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시행자 행위에 따라
3)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5.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6.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1) 퀸란 사건
(2) 케보키언 사건
(3) 엘리자베스 부비아 사건
(4) 우리나라의 경우

7. 안락사와 현대의학

8. 안락사의 허용론과 불가론

9. 안락사에 대한 종교적 입장

10.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입장
(1) 공리주의와 안락사
(2) 의무론과 안락사

11. 안락사의 대처 방안

12.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견해
권리와 의무에 의거한 논변 모두 거부
사람은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자살이 허용된다거나 자살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논변을 거부
공리주의자의 판정 기준
- 자살이나 안락사 행위가 욕구의 최대 만족과 최소 좌절을 가져올 경우 도덕적 으로 옳은 것
불치의 병을 앓고 있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과 치욕을 참느니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경우
- 이 사람이 산다고 가족, 사회에 더 이득이 없을 경우
- 죽음으로써 고통과 치욕을 피하려는 욕구가 달성, 다른 피해도 없다
- 따라서 자살 허용, 안락사를 요구할 경우 이도 허용
-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도 욕구 충족이 큰 경우 당연히 허용
자살과 안락사의 옮음과 그름에 대한 기준은 해당 당사자의 욕구와 어느 정도 무관하다.
개인의 삶 또는 죽음에의 욕구가 고려되기는 하지만, 불치병에 걸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그가 살아 있는 것이 타인의 삶에 더 크게 기여를 한다면 그의 자살과 안락사는 그른 것이 됨
자살과 안락사, 자발적/ 비자발적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결과가 같다면 스스로 죽든, 다른 사람에 의해 죽든, 능동적으로 죽이든, 소극적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모든 것은 오직 그 결과에 의해서만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가 판가름난다.
(2) 의무론과 안락사
의무론에서 칸트는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원리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와 "타인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고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Maxim을 통해 규범의 규범성 여부를 평가한다
* 기본입장
생명권의 두가지 측면
1)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 :
아무도 우리의 죽음을 유발할 수 없다는 권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방식으로
독약, 칼, 총을 사용해 특정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모든 타인들에게 동등하게 요구하는 권리.
2) 생명 구조의 도움을 받을 권리 :
타인에게 구조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질 수 있으면 건져 줘야 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크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죽음의 원인(causality) 문제
아기를 돌보지 않아서 죽었을 때 그 아기의 죽음의 원인은? 돌보지 않은 것.
물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아서 죽었을때 그 죽음의 원인은? 돕지 않은 것?
권리 요약
-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구조받을 권리보다 더 근본적이다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구조 받을 더욱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다.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져줄 의무는 없다
가까운 가족의 경우는 그러나 상황이 달라짐
* 안락사에 대한 견해
자살과 안락사의 문제는 그것이 죽음을 당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느냐의 문제
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 자살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
자살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끊어 둔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법적으로는 자발적 안락사는 합법화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진정 자발적으로 이루 어졌는지, 사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 이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그가 의사 표현할 능력만 있다면 생명권을 스스로 기꺼이 포기하리라는 아주 강한 신념을 느낀다면?
카렌 퀸 양의 경우 : 가족, 친구들은 그녀가 그럴 수만 있었다면 안락사를 청했으리라고 확신하고 안락사를 행함
능동적 안락사, 수동적 안락사
- 자살이나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능동/수동의 구분은 무의미
능동/수동은 비자발적 안락사에서는 의미가 있음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는 능동적 안락사는 허용 안되지만 수동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도 있다
의무론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능동/수동의 구분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
11. 안락사의 대처 방안
호스피스
호스피스는, 죽음이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완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암 환자의 치료에도 의학적 견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다음은 구영모 울산대 의대교수가 쓴 사설 중 일부분이다.
[ 호스피스는 말기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와 환자의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환자의 죽음을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분명히 다르다.
호스피스 제도는 의료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에도 유리하다. 호스피스는 적극적인 치료 대신 주로 통증 관리를 하므로 정부가 부족한 의료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암 환자의 사망 직전 1개월간 진료비가 1년간 전체 진료비의 31%에 이를 정도로 사망 직전에 진료가 집중되고 있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의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안락사를 둘러싼 서구의 논쟁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예를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안락사에 대한 찬반 대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사태에 대비해 이제는 가정과 학교, 공공매체에서 올바른 죽음을 준비하는 논의와 교육이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http://sigma101.nazip.net/menu_7_data/eu.htm
한글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www.lycos.co.kr
의사신문 2002. 5. 25
간호윤리학 대한간호협회
http://kr.blog.yahoo.com/sockokyu/1479982.html
http://kbank.nate.com/qna/qnaRead.do?TableCode=23&questionId=21522
네이버 백과사전
대한의사협회
moral.snu.ac.kr/pds/data/06/005.html
www.cogito.pe.kr/course/bioethics/killing.htm
kr.blog.yahoo.com/csh722/1361901.html
blog.naver.com/psj1973kr/10002041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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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안락사 찬반논쟁,   의료,   사회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