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목차

1. 서론

2. 인간 불평등
1) 인간은 평등 한가
2) 불평등을 고발한다.

3. 『불평등기원론』 본문
1) 머리말(Exorde) : folio 61-63.
2) [제1부] : 자연적 인간 : folio 64-93.
(1) 물리적[물체적, 신체적] 인간 (folio 64-71)
(2) 형이상학적 인간 (folio 71- )
(3) 도덕적 인간
3) [제2부] 인간의 인간(l'homme de l'homme) (folio 94-124.)
A. 역사적으로 본 자연 상태
B. 사회 상태

4. 『인간 불평등 기원론, 1754』논문의 해제
1) 자연권
2) 자연 상태와 자연인
3) 사회와 불평등의 기원
4) 조약의 합법성의 토대(근거)

5.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

6. 인간 불평등 기원론 논문의 평가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그래도 이중계약에 대한 전통적 이론에 머물고 있다. 먼저 인민은 있는 그대로 "연합체의 조약"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인민은 개인이나 그룹에게 자기 권력(힘)의 일부를 위임하고 몇몇 조건 하에서 "복종[의무] 조약[규약 약속]"으로 서로 결속한다. 그래서 주권자는 인민의 선[행복]을 확보해야하고 또 기초 법률을 존중해야한다. 주권을 나누어 가지는 데 따른 필수적 귀결은, 특히 조약이 파기[훼손]을 당하여 심판할 상급 심급이 없을 경우에, 인민과 주권자 사이에 일련의 불화와 분쟁들이 생길 것이다. 루소는 『기원론』에서부터 이런 난점들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작품에서 인민들에게 의무를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공복(공무원들, commis)"인 지도자(지도급 인사)의 임무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나중에 『고백록』(제9권)에서 "『사회계약론』에서 과감하게 주장했던 것은 이미 『기원론』에서 나왔던 것이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5.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
홉즈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이유를 홉즈는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본다. 인간의 끝이 없는 욕심은 자신을 만족할 수 없게 만든다. 사람들이 항상 투쟁의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인간들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불평등과 불행만이 존재할 것이다. 능력에서 오는 자연적인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를 제정하는 이유도 바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에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죄값을 다 치루어야 하지만,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풀려난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률의 적용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값싼 옷도 사서 입기 힘든데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 부인들까지도 수백 수천만 원짜리 옷을 뇌물로 주고 받는다. 우리는 이 모든 불평등이 부(富)와 신분 그리고 지위나 권력으로부터 생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루소가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불평등의 뿌리에는 부(富)가 내재해 있다. 왜냐 하면, '부(富)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사들이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루소는 부(富)가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富)의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처럼 무조건적인 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하면 그런 해결책은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에서 찾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합리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법률이 바르고 또한 그것이 엄정하게 시행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들을 위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생활 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 제도가 충실하게 이행된다면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저마다 능력이 다르고 자기만족의 정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정도가 다르고, 불평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과 제도가 불평등에 대한 타율적인 해결책이라면 도덕적인 삶은 자율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해결책이 더욱 중요하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 불평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불평등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인간은 저마다 능력이 다르며, 다른 사람들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절차와 방법 또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불평등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가 나쁜 것이다.
6. 인간 불평등 기원론 논문의 평가
통념에 대한 도전《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 논문은"인간 사이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불평등은 자연법에 의해 허용되는가?"라는 문제로 디종 아카데미가 기획한 현상 논문에 응모하는 형식으로 씌어졌다. 모든 관례를 무시하고 기존의 편견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 논문은 인간의 문제를 시초에서부터 재검토하고자 하는 루소의 야망과 열정이 대담하고 순수하게 표현된 저술이다. 그러나 디종 아카데미는 이 저술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루소는 이 저술에'제네바 공화국에 바치는 글'이라는 길고 장중한 헌사를 덧붙여 1755년에 출판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문명 이전에 인간 자체가 지녔던 근원적인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추론해냄으로써 강자의 법칙이 적용될 수 없는 자연 상태의 인간, 자유로운 존재이자 불평등의 악에서 완전히 해방된 인간의 모습을 서술한다. 2부에서는 인간의 행복이 어떻게 상실하게 되었는지, 인간 사이의 불평등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다룬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우리는 이 불행한 문명을 살아내고 있는 인간의 불행에 대한 루소의 선구자적 진단을 살펴볼 수 있다.
7. 참고 자료
nanugi65블로그
'근대 민주주의 기획자' 루소 한겨레 생활/문화
(주) 중앙교육입시연구원 수호천사 총력 .천하통일
장자크 루소 지음(주경복 외 옮김), 인간불평등기원론(책세상문고), 2003년
장자크 루소 지음(최 현 옮김), 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집문당), 1990년
장자크 루소 지음(정성환 옮김), 사회계약론/인간불평등기원론(홍신문화사), 1990년

키워드

루소,   인간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