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 정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쇠퇴 (라틴아메리카의 사례중심)

소개글

신자유주의 - 정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쇠퇴 (라틴아메리카의 사례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의의 前史 : 신자유주의와 국가 통치성의 위기

2.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민주주의

2-1.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신자유주의 : 198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2-2. 라틴 아메리카 정치의 변화

3.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하여

본문내용

탄은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쉽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불평등의 심화되고 양극화는 가속화된다. 신자유주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80의 사람들은 점점 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배제의 배제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폭력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란 근본적으로 세계화, 신자유주의, 초국적 자본, 투기적 금융거래, 분배와 평등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흐름들을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부터 분출시켜 나갈 때만이 시민사회는 비로소 민주주의의 확장에 기여한다고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들에 민주주의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70,80년대 한국사회에서 반독재를 외치며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했던 시민운동의 예도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처럼 신자유주의에 적극 부응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부와 초국적자본의 하위파트너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제임스 기던,「남아메리카에서의 시민운동-NGO를 통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정치학 : 라틴아메리카 연구」, (http://pssp.jinbo.net)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현재적 논의틀 속에서는 시민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이 ‘시민’으로서의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을 정치적으로 조직할 수 없으며 생산의 영역에서의 자기조직만으로도 벅찬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스스로의 견해와 요구를 표출하기 힘들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가장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서는 시민이 인간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인식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발리바르는 프랑스 혁명시기 인권선언(“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에서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사이에 어떠한 편차와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둘은 정확히 동일한 것이었으되, 실천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발리바르,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평등과 자유의 현대적 변증법」,『‘인권의 정치’와 성적 차이』,공감)
그러한 인식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커다란 저항의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오늘날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정치위치,   민주주의 쇠퇴,   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민주주의 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