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정책과 관련한 이슈

목차

Ⅰ. 통화안정증권 누증 문제

Ⅱ.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한 통화정책(일본의 경험)

Ⅲ. 공급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

Ⅳ. 최근 중앙은행이 직면한 도전

본문내용

음
□ 이와 함께 금융의 글로벌화로 국가간 자본 유출입이 크게 확대되고 그 패턴도 불규칙해지고 있어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대외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자주적 수행이 어렵게 됨
o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환율이 물가나 수출입 등 대외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한적인 시장개입이나 금리조절 등을 통해 환율을 어느 정도 조정*
* 이로 인해 금리와 환율의 조화적 운용이라는 과제가 대두
□ 한편 금융시장이 질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크게 발전하여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통화정책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
o 시장금리 결정에 있어 채권투자자들의 역할이 증대되어 통화정책이 부분적으로 민영화(privatization of monetary policy)되는 경향이 있음
-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커져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자동적으로 긴축효과가 발생
- 이는 중앙은행에 대한 단기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
o 또한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강조되면서 시장의 기대에 반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 어려워짐*
*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1999년 6월 17일 의회증언에서 “시장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잘해봐야 위험을 가져올 뿐이다”(Betting against markets is usually precarious at best)라고 언급
- 혹자는 중앙은행이 시장충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기대를 추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앙은행을 ‘시장의 포로’(a prisoner of the market)라 지칭
□ 그러나 금융시장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에 언제나 순응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임
o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의사와 움직임은 존중하되 시장으로부터 독립적(independent from the market)인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3. 금융시장 안정 유지상의 애로 증대
□ 금융시장 안정은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본질적인 임무(inherent mandate)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감독기구의 통합화 추세에 따라 중앙은행이 수행해 오던 금융감독기능이 통화정책기능과 분리되는 사례가 증가
o 반면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 등으로 금융불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필요성과 수단의 결여간 gap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융감독당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수단이 제약된 상황에서 실제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흡
4. 전자화폐의 출현
□ 중앙은행을 ‘멸종위기에 처한 종’(endangered species)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주로 금융의 디지털화를 배경으로 하는 전자화폐*의 확산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전자화폐는 고객의 예금을 ① IC칩이 내장된 카드나 ② 인터넷 등 공중통신망과 연결된 PC에 이전저장하고 이를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결제 수단
□ 전자화폐는 사용의 편리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금융시스템의 불안
o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시스템의 결함으로 잘못된 메시지가 네트워크에 광범위하게 퍼질 경우에는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
o 전자화폐 발행 회사의 금융활동 급증 등으로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시장이 복잡다기화되어 상황을 파악하거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2) 통화정책 수행 애로
o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사용 확대는 통화승수, 통화량, 통화유통속도의 변화를 초래하여 통화지표의 유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o 특히 전자화폐 사용으로 인한 민간의 통화수요 감소는 금융기관의 본원통화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금리조정 등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제약할 가능성**
* 민간의 통화수요 감소 현금통화 감소
예금통화 감소 → 지준수요 감소
** 중앙은행의 유동성 부채인 본원통화의 수요감소는 그에 상응하는 중앙은행의 자산 축소로 연결되는데 특히 국채 등이 축소될 경우 공개시장조작 대상자산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
(3) 화폐발행의 독점력 약화
o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중심에 위치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본원통화의 독점적 공급자라는 위상에서 비롯됨
-본원통화는 모든 거래의 최종적인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GDP의 10%정도(선진국 평균)에 불과한 자금을 가지고도 중앙은행은 경제내의 모든 거래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
o 그러나 전자화폐 발행회사가 직접 고객계정을 설치하여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다른 전자화폐와의 결제시스템까지 구축할 경우 실질적인 발권력 행사가 가능
- 이 경우 현재의 중앙은행 중심 금융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
□ 이와 같이 전자화폐의 출현은 중앙은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음
o 영란은행 등은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화폐가 활성화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통화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앙은행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견해*
* 영란은행의 Mervyn King 총재는 지금보다 더 뛰어난 전산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결제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100년 정도 지나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중앙은행과 화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o 그러나 전자화폐 발행이 통화정책 수행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주장*도 많음
* 그린스펀은 전자화폐의 보급속도가 점진적이 될 것이며 과거 자유은행주의 시대의 민간발행 화폐보다 훨씬 작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 Economist지(2000.7.25)도 전자화폐는 일반화폐와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공신력도 낮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결정력을 훼손시킬 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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