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1) 결혼관과 가치관의 변화
2)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사회적 고정관념
3) 육아 문제
4) 보육비
3. 저출산의 문제점
4. 저출산의 해결방안
1) 출산 지원
2) 보육 지원
3) 교육 지원
4) 세제 혜택

Ⅲ. 결론

본문내용

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연간 150만원씩 공제되던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Ⅲ. 결론
▶▶▶▷ 운동과 영양 - 저출산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1.16명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하위에 랭크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인구 급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저출산은 인구 중 저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어짐을 의미하며, 따라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생산인구의 노령화를 초래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총인구의 감소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인구의 감소가 빚어낼 후유증은 막대하다. 경제 활력 쇠퇴는 물론 사회 전반의 침체, 사회 구조 변동의 급가속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대참사’라고까지 표현하고있다. 그만큼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초혼연령 상승,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 증대,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과 성역할의 불평등 등이 꼽히고 있다. 세계는 양성평등 주의로 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 여성들의 인식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증가하여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회사와 가정의 일을 모두 도맡아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출산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가족을 위해 나하나 희생하면 된다’라는 인식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당당한 여성이 되자’로 바뀌고 있다. 또한 학력위주의 사회 풍토는 자녀 양육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경쟁적인 교육열기는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일으키면서 자녀 양육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출산을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비단 교육비뿐만 아니라 출산하는 그 순간부터 자녀가 독립하기까지 우리사회는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침체와 같은, 가구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결혼ㆍ출산장려금 지급, 출생아 환영수당을 비롯한 육아지원, 취업 여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정책 등이 필요한 것이다.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 공적 양육 체계 구축, 부모간 자녀양육 부담 공유 등 친(親)양육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다. 자녀 양육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조부모 들을 위한 세금 혜택도 눈에 띄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이는 성장론자들이 내세우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지급제를 도입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분양순위를 한 단계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시급한 일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배제와 차별을 바로잡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당면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출산율 문제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특기이다. 저출산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위기를 맞이한 이때, 국가와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 다시 도약하는 한반도를 꿈꾸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조금씩 조금씩,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밤이 있음은 아침이 온다는 증거다. 우리의 새싹들이 더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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