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사업에서의 NGO 역할 연구

소개글

청계천 복원 사업에서의 NGO 역할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청계천 복원사업 개요
- 복원사업의 필요성(서울시 입장)

III. 청계천 복원사업의 진행과 청계천연대의 출범

IV. 청계천 연대회의의 각 분야별 입장
- 역사/문화복원의 전제조건 - 문화연대
- 환경/생태복원 관련 - 서울환경연합(녹색연합)
- 도시/건축 관련 - 민족건축인협의회
- 사업추진방식/일정 관련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V. 청계천 연대회의와 NGO 의 활동 사례
- 제언역할
- 보완역할
- 조정역할
- 비판․견제 역할

VI. 결론

본문내용

시민주체성을 환기시켰으며, 전태일기념사업회는 역사복원대상에 현대사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면서 전태일로 상징되는 초기 노동운동의 역사 역시 복원대상이 되어야 헌다는 제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사‘는 2002년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특집기사를 게재하며 청계천복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청계천복원을 본격화시킨 모체가 됐던 청계천살리기연구회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사회 의제화 했다기 보다는 이것을 구현시킬 수 있는 정치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를 통해 의제로 만든 간접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고, 직접적인 기여는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의해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계천복원이 공론화되는데 있어 NGO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조정역할
청계천복원사업에서의 NGO의 조정역할은 정책수립과정에서 이해집단, 즉 집행기관인 서울시와 상인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활동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의 협상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청계천상인집단들과 연대하여 토론회 개최, 성명서 발표,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상인입장 대변 등의 활동을 하였지만, 서울시와 상인집단간의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행동지향적 전략에서 연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인집단은 총 10차례의 시위를 전개했지만 시민단체는 여기에 연대해 활동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성명서 발표에서 다른 쟁점들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요구 사안이 구체화됐던 것과는 다르게, 상인대책으로는 “실체인정”, “적극적인 대화”라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이 반복됐다. 그 이유는 시민단체 역시 청계천복원이라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이상의 활동에는 제한이 있었고, 또한 공공성을 표방하는 시민단체가 상인집단의 경제적 이익 추구행위와 결합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계천사업에서의 NGO의 역할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보완역할
청계천복원사업에서 NGO이 보완역할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참여와 청계천복원사업의 쟁점해결을 위해 위에서 살펴본 각 부분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청계천복원사업과정에서 NGO가 그들의 전문지식과 자문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쟁점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여부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시민위’가 참여를 통한 NGO의 보완역할에 대한 평가는 NGO가 정책수립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적 지식과 자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시민위의 불균형적인 역학관계로 인해 시민위의 근본적인 역할(사업추진에 대한 전문성 보완과 비판기능, 시민의견수렴 및 홍보기능 수행)수행은 한계를 보이게 된다.
다음으로 “연대회의”의 결성을 통한 NGO의 보완역할에 대 한 평가는 ‘연대회의’가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의견서,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에서 살펴 본 각 쟁점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정훈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와 연대회의 간의 청계천복원에 대 한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인식차이와 연대회의의 정보부족, 기술행정주의의 현저성 등으로 인해 연대회의가 제시한 정책대안의 대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4) 비판 견제역할
청계천복원사업에서의 NGO의 비판 견제역할은 NGO가 제시한 정책대안이 결정되도록 토론회 개최와 간담회 참여, 의견서 전달, 성명서 발표 등의 방법과 법적 대응 등의 방법에 의한 압력행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정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무성 추궁, 정책의 변경시도 여부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청계천복원사업과정에서 ‘시민위’는 협의체 내부에서 정책에 대한 보완역할 뿐만 아니라 비판역할을 수행했고, 이후 협의체를 탈퇴해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무성 추궁과 정책의 변경을 시도 했다.
한편 협의체 외부의 시민단체들은 ‘연대회의’를 결성해 토론회, 간담회, 의견서, 성명서, 법적대응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무성 추궁과 정책의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NGO들은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청계천 유족 중 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등에 대해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하게끔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NGO들의 비판 견제역할은 여론의 지지 이외에 효과적으로 대안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압력수단이 없는 상황과 NGO가 제시한 대안의 대부분이 정책집행기관에 의해 수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청계천복원사업에서의 NGO 역할의 종합 - 평가와 한계
올바른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한 각종 NGO단체의 노력은 청계천 연대회의라는 공동 연대를 통해 보다 조직화 되었다. 하지만, 청계천 연대회의는 하나의 중앙 집행기구를 통해 운영되는 피라미드형 권력구조의 단일조직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단순 협의, 공동행동 목적의 NGO연대조직이 가지는 특성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청계천 복원문제 있어 NGO의 활동은 어떠한 장점과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우선, 거시적 차원에서 청계천 연대회의의 조직적 운동은 공동 사안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고, 각 NGO간의 정보공유와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집회나 소송, 성명 등 구체적 활동에 있어서 공동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응집력 있는 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측면이다.
이에 비해 연대회의 활동은 NGO 상호간 인식의견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추진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연대회의가 수많은 NGO단체로 구성된 모임이지만, 중앙 집행을 담당하는 구심체가 없는 수평적 구조의 조직이라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청계천복원사업 과정에서 NGO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청계천 복원사업 개요,   청계천 복원사업의 진행과 청계천연대의 출범,   청계천 연대회의의 각 분야별 입장,   환경/생태복원 관련,   역사/문화복원의 전제조건,   사업추진방식/일정 관련,   청계천 연대회의와 NGO 의 활동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