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최근정세와 한·소 경협 방향

목차

Ⅰ. 서언

Ⅱ. 소련연방체제의 개편

Ⅲ. 소련경제의 개혁

Ⅳ. 주요선진국의 대소지원

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

Ⅵ. 한․소경협의 방향

본문내용

세계경제는 3극화 추세에 따른 마찰요인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Ⅵ. 한소경협의 방향
1. 소련정세가 한소 경협에 미칠 영향
한소간 경제교류는 3차례 정상회담과 정부간 회담으로 경제협정등 협력기반 사업이 마무리되고 교역을 중심으로 민간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소련정세 불안정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대소교역이나 투자진출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표3 참조 >
< 표3 >
90
91.1～7
91년간
교역
8.9(49%)
5.8(39%)
13(46%)
투자 : 한은 허가 7건, 기타 20여건이 상담추진중이나 부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소련의 민주화개혁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아국기업의 소련시장 진출과 한소간 상호보완적 협력기회를 증가시켜 줄 것이다.
소련의 시장경제개혁과정에서 아국기업은 자원개발과 기술협력의 확대, 민영화등 주요개혁 프로젝트에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eh한 소련의 무역 및 투자자율화조치는 아국의 대소 시장진출의 선점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북아 질서와 관련하여 볼 때, 소련정세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개방과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면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와 경제교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대응방향
한소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는 소련의 정세진전을 주시하면서 어업기술 및 자원협력등 양국간 상호보완적 협력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연방체제의 개편에 따라 자원사용권, 대외무역권 등 각종 권한이 공화국에 이양될 전망이므로 개별 공화국과의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 이행과정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국영기업 민영화, 유통통신분야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협력은 민간차원의 협력위주로 전환하고 정부는 기업의 투자진출시 위험 및 정보부족등을 감안,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열과당경쟁에 대한 조정기능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련경제협력방책은 서방측의 대소지원방책을 감안, 서방 주요국과의 협력진출을 모색하고 동북아지역의 경제교류증대와 지역협력체 구성에 대비, 동북아 역내국가 및 남북한간 경제교류와 연계, 병행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소련정세의 변화에 대비 북방정보수집, 분석체제를 강화하고 인맥형성 및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91. 9.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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