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한 ․ 미 FTA가 양국 방송산업에 끼치는 영향
(1) 미국에 끼치는 영향
(2) 한국에 끼치는 영향

본문내용

여했으며, 참관객 수가 10만명에 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기기 박람회이다.
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3) 통신서비스장비의 우위
향후 방송 산업은 디지털화가 가속되어, 통신시장과 점차적으로 융합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현재도 TV, 라디오 등의 매체에서 생산되는 방송물은 점차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각 방송사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함으로써 수익을 확장했다. 세계적인 디지털화 방송제작의 수요증가로 방송과 연계된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고, 인터넷에서 방송물을 볼 때 얼마나 끊김 없이 좋은 화질로 보느냐의 문제, 즉 통신시장과의 연계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통신서비스의 품질 면에서 고속인터넷으로 미국에 비해 인프라 면에서 우위에 있으며 통신과 관련된 장비 또한 미국에 비해 우위에 있다.
그리고 이 외에 후생효과, 고용유발, 산업별 투자와 민간소비성장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4) 콘텐츠열세로 인한 시장잠식우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은 이윤추구보다는 문화적 정체성 및 공익성 보호 논리에 의해 움직여져 왔지만, 미국은 일찍부터 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없애고 이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왔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간의 방송물은 상당히 여러 면에서 다른 가치를 지녀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미국의 압력 속에서 여러 나라들(19개국)이 방송시장개방에 대하여 양허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그 기로에 서있다.
현재 미국의 방송시장은 성장이 증가되고 있지만 케이블과 지상파 방송국의 경쟁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제작시장의 경쟁이 과열되어 있다. 공급자들로써는 많은 공급으로 인해 프로그램제작의 가격인하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외제작물의 판매로 수익상의 대체방법으로 풀고자 관심을 갖고 있다. 윤재식, 방송 영상 산업 진흥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11
이번 한국과의 FTA에서 미국의 USTR이 요구하는 폐지되어야 할 무역장벽으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독점 지상파와 케이블위성방송의 외국인 소유지분율 제한 외국 제작물의 방송시간제한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금지 및 외국방송재송출물에 대한 방송광고 제한 등이다. 미국무역대표부 http://www.ustr.gov
그러나 이러한 무역장벽 하에서도 한국에서는 매년 수출물량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수입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국내시장의 규모는 2004년 7조원 안팎인데 비해 미국은 약 1900억 달러(200조원)로 30배 가량 되어, 규모의 경제면에서도 미국이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케이블 TV의 경우 심지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벌금을 내고 방송쿼터의 한국과 외국의 편성물 시간비율을 어기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리고 그 외국 편성물들의 대부분은 프렌즈, 위기의 주부들 등,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들이다. 2005년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액은 2,863천달러로, 전체 수출액 중 2.6%의 비율이고, 수입액은 25,174천달러로 전체 수입액 중 62.5%에 속한다.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4
이러한 작은 통계치만 보아도 한국의 컨텐츠 경쟁력을 미국의 컨텐츠경쟁력과 비교하기 힘들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다소 약한 사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 이다. 이는 국민소득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국의 산업발전이 외국기업들에 의해 진행될 경우, 국가 자체의 경쟁력은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스크린쿼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의 막대한 자본마케팅을 통해 마케팅은 약하지만 영화자체의 품질은 높은 영화는 관객에게 내보일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
5) 문화정체성 상실
이는 GATT에서 명시했던 내용으로, 각국의 방송서비스는 공공성을 지니는 산업 으로 일반 기업들의 맹목적인 이윤추구와는 달리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건전 한 정서전달을 바탕으로 그 나라 고유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제공하 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등의 친사회적 효과를 발생시켜, 경제적 이득만으로 설 명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한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각종 규제들이 철 폐되고 시장이 완전경쟁체제로 갈 경우, 산업이 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향상된다면 그것은 긍정적 영향이 되겠지만, 만약 다른 산업들과 같이 단순히 이윤추구만을 위한 방송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FTA를 체결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독창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
< 한 미 무역장벽 50% 완화시 문화산업 0.2% 감소『한 미 FTA 문화산업인쇄제외 큰 피해』, 경향신문 200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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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양국간 무역장벽이 50% 완화될 경우 문화산업 부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작성한 '문화산업의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간 현행 무역장벽이 50% 완화됐을 때 우리나라의실질 GDP는 0.0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지만 문화산업 부문의 실질 GDP는 국내생산 감소에 따라 0.2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장벽 50%완화시 산업별 국내생산 변화 >
위의 도표에서는 현재 문화산업 매출액 50조601억을 기준으로 한 문화산업별 국내생산 분석해 결과 서비스업(-0.683%)과 방송(-0.711%), 출판(-0.805%), 영화산업(-1.371%) 부문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산업의 수출입은 인쇄산업의 대미 수출증가율(0.182%)이 수입증가율(0.07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부문은 모두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개방도가 낮고 대미 경쟁력이 취약했던 방송 산업과 영화산업은 장벽 완화로 인해 대미 수출증가율(각각 0.001%, 0.009%)보다 수입증가율(각각 0.210%, 0.681%)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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