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요구사항 및 양국의 입장

목차

1. 한 ․ 미 FTA - 방송산업과 관련된 양국의 입장, 요구사항
(1) 미 국
(2) 한 국

본문내용

털 방송영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방송영상 컨텐츠 기반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독점화된 제작체계에서 분산화, 다양화된 제작체계 및 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은 최신 장비와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디지털 방송의 조기 정착과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 제작 기반의 구축은 다른 영상매체 및 미디어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컨텐츠 생산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디지털 방송영상 컨텐츠 유통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방송영상산업에 있어서 제작만큼 중요한 부분이 제작된 영상물의 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상물의 Window effect 창출을 통해 다양한 영상 컨텐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방송영상 시장 구조화가 요구된다. 디지털 시대는 세분화된 소비자 계층의 등장은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보다 넓은 시장영역의 확보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결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는 시장의 영역 역시 막대하게 확대되고 있고, 과거처럼 국지적으로 제한된 시장의 영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다차원적인 소비자 분화를 위한 기본적인 채널구성 전략을 비롯한 번들링, 수평, 수직적 결합을 기본으로 하는 M&A 전략과 기존 시장의 확대전략 및 결정적 다수(critical mass)의 단기간 확보 등의 전략 요구된다.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위에서 제기한 이와 같은 세가지 과제의 선결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디지털 방송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3) 요구사항
* 장기적, 점진적 시장개방
방송 산업에 있어서 자유로운 시장개방을 추진하였던 미국과 달리 그동안 보호적인 방송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였던 한국으로서는 급격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위험이 크다. 갑작스럽게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아직 미국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의 방송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방송산업을 전면 개방하였던 멕시코의 사례를 통해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급속한 전면개방보다는 점진적, 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산업의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등을 확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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