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왜오는가?
2.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의 발생배경
1)연수생이라는 신분적 제약
2)과다한 입국경비와 송출비리
3)한국사회의 왜곡된 의식
4)빈부차별과 인종차별
3.외국인 노동자의 근무환경
4.외국인 노동자 문제
5.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외국인 문제 개선대책의 기본방향
2)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3)민간단체의 대책
4)출입국관리의 대책
5)산업기술연수제도에 대한 대책
6.외국인 노동자 보호사례
1)이주노동자정책 변천과정과 권리개선 활동 진행 과정..
2)매체나 사회 봉사단체의 사례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거론하면 ‘돈벌러 왔으니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 임금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면, ‘그래도 본국에서 받는 임금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냐’고 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끼리 문화의 배타주의에 기인한다고 본다.
(2) 위계의식과 권위주의
한국사람은 연령, 성, 지위, 학력, 재력 등을 기준으로 신분의 서열을 매기며, 그것에 상응한 행동양식을 취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질서를 유지한다. 한국인의 질서의식은 자유롭고 평등하게는 유지될 수 없고, 언제나 상하의 신분질서를 철저히 자각하여 외형적인 형식적 행동으로 표시해야만 비로소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말에 존대어가 대단히 발달한 사실도 한국문화에서 상하간의 종적질서가 인간관계의 중요한 형성원리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를 높낮이로 평가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문화의 위계의식은 당연히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산업현장의 인간관계 위계질서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은 항상 최말단의 위치에 놓이는 신세가 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 즉 단순육체노동이나 청소 등의 허드렛일은 한국인들이 맡아하는 숙련기능업무의 중요성과 대비되면서 말단으로서의 위치는 고착화되는 것이다.
(3) 육체노동의 천시
우리사회에서는 지적활동에 비하여 육체노동을 천시하거나 경멸하는 경향이 강하다. 육체노동자는 흔히 ‘쟁이’나 ‘꾼’으로 비하되며 직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육체노동, 그 중에서도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무시 당하고 멸시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3D업종의 육체노동에 대한 한국인들의 멸시 내지 경멸은 그대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민족적 편견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4) 빈부차별과 인종차별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비해 경제적인 빈국에서 왔다는 사실과 피부색이 검다는 사실로 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을 ‘열등한 인간’으로 치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경우가 작업장내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돈을 벌러 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멸시되거나 왜곡된다면, 즉 자기 민족의 자질과 문화수준까지 멸시당하는 느낌을 갖게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굴욕감을 안겨주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인종차별의 한 단면으로 서구지향-동남아시아 경멸이라는 숨길수 없는 인종차별의식이다. 보통 우리가 ‘외국인’이라 말할 때는 대체로 잘사는 서구사회의 백인들을 지칭하고, 외국인과 교제, 결혼상대, 이웃, 직장동료 등 사회적 친교관계로 삼고 싶은 대상 또한 서구인이거나 일본인인이지, 결코 흑인, 동남아시아인들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장 서러워하는 부분은, 정작 장시간 의 노동이나 낮은 임금보다도 여과없이 표현되는 한국인들의 못사는 나라에 대한 경멸, 인종과 민족에 대한 편견, 소외감 등이다.
3.외국인 노동자의 근무환경
1) 업종별 분포
(1) 중기협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
중기협 추천 연수생의 경우 정부가 정한 22개 업종(음식료품 제조업, 섬유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등)에서 중기청이 허가를 받은 연수업체에 배정받고 근로를 제공한다.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에서 인력보충수단으로 연수생을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대부분 고용인원 200인 이상 규모의 비교적 규모가 큰 대중소기업에 근로를 하고 있다.
(2)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
건설현장, 식당, 서비스업종(중국조선족동포), 단순가내공업과 제조업종, 화학공장,목재, 가 구업종, 프레스 사출 등의 조립금속 업종 등에 근로를 하고 있다.
2) 노동시간
연수생(산업기술연수생,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 모두 12시간 이상의 장시간근로를 한다.
3) 임금
(1) 중기협 산업기술연수생
최저임금(476,000원)이적용, 잔업, 특근수당을 합하면 월80～90만원 정도.
퇴직금, 상여금은 없음.
매월 사후관리비로 사후관리업체에 24,000원을 지불해야 함.
※ 2001년 5월,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현 재까지 개별 연수생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2) 해외투자기업연수생
1999년 12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노동부의 관리소홀로 잘 시행이 되 지 않고 있다.
$150, $220, $300 등의 임금이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업체에 대한 조사 및 근로조건에 대한 자료가 부족, 위장현지법인 단속 도 안되고 있음.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열악한 근로조건임.
(3)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 : 월 70～100만원선, 98년부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퇴직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퇴직금은 노동부 진정,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며 대부분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4) 산업재해
산업기술연수생, 불법체류노동자 모두 적용이 되고 있으나,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사고가 신고되면 산재보험금의 인상이나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지적되는 것을 염려하여 산재신청을 기피하는 연수업체가 있다. 그리고 사업주가 산재보상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4.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노동기본권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이 필요한 영세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노동계약에서 노동환경조건, 사생활 침해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약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책문제로 노동기본권 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임금과 근로시간
외국인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인과 차별적인 저임금,체불임금,임금횡령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상 임금관리는 일반적으로 임금체계, 임금수준, 임금형태의 세측면으로 구분되며, 임금수준의 적정성, 임금체계의 공정성, 임금형태의 합리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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