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책 연구

목차

제1절 가족정책의 필요성
1.가족구조의 변화
2.불안정가구의 증가
3.가족불안정성의 증가

제2절 가족정책의 개념
1.카머만과 칸
2.윌렌스키(Wilensky)
3.모엔과 쇼르

제3절 가족정책에 대한 시각 및 차원
1.가족정책의 시각
2.가족정책에 대한 비판

제4절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가족정책 분석의 틀
2.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제5절 국가의 가족부양책임의 논리와 쟁점
1.국가의 가족부양책임의 논리
2.가족정책의 쟁점

제6절 가족정책의 발전방안
1.선진국의 기준
2.가족정책의 전제
3.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가족부양의 관련성
가족복지를 생각할 때, 관련 제도의 확충과 재정지출의 증대가 여성에 대한 사회정잭적 의의를 동시에 갖기 때문에, 정책의 타당성이 더욱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가족에 대한 ‘공공가족(public family)'으로서의 국가의 사회정책적 보호와 지원은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연대책임의 인식과 실천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동시에,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적 조건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 가족복지정책의 수립은 바로 적극적 여성정책으로서의 함의도 갖고 있다. 역으로, 가족복지정책은 이와 같은 여성정책적 함의를 면밀히 고려ㆍ반영해야만 그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합적 가족복지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고용, 소득, 주거, 보건 등의 조건을 국가가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시민권’을 이념적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취업여성의 고용 증대와 가족복지의 관련성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대했지만 취약한 산업부분의 편중, 고용 및 승진기회의 제약, 차별적 임금수준, 고용형태상의 불리 등 구조적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는지는 그동안 수많은 조사와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것은 여성 노동력의 낮은 학력수준, 종사상의 지위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성 고용의 구조적 특징은 결국 가정에서의 부양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지위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여성의 사회적 생산노동 참여가 아직도 저조하고 산업ㆍ직업ㆍ직급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성 고급인력이 중산층 가정에서 부양노동자로서의 지위에 소극적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현실적ㆍ잠재적 취업여성들의 부양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사회로부터 보호ㆍ지원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을 합리화시키는 이유로 쓰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부장적 가정문화 하에서의 경직된 영역분절이 부양노동의 성별ㆍ세대별 공동 분담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양노동에 대한 지원과 보완 없이 단순히 대리적 부양노동의 시장 공급에만 의존해 여성들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여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은 적어도 가족이라는 제도가 존속하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경우에도 여성이 결국 가족이냐, 직업이냐를 택일해야 하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제6절 가족정책의 발전방안
한국가족정책의 발전방안 즉 여성정책과 종합적 가족정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화된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과제를 모색해보자.
1. 선진국의 기준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하며, 남녀평등을 위한 다 각적인 여성ㆍ가족정책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 가정책임에 대해 남녀의 공동 책임 임을 명백히 전제함, 동등 고용기회와, 동등 임금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 취업여성을 위해 사회가 자녀양육을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들 시행(출산과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을 제공하는 현금수당, 출산과 양육기회를 제공하는 직장보장 무급휴가 등)
2. 가족정책의 전제
①‘가족에 의한 복지’를 넘어서 ‘가족을 통한 복지’와 ‘가족을 위한 복지’를 병행하여 추진해 야 한다.
②현대인들이 지역, 직업,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여 이에 기초한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가족복지서비스는 기존의 생계구호를 넘어 요보호가족이나 개인의 특수한 심리적 문제의 해결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3.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방향
①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25~34세의 연령층에서는 급격 히 참가율이 낮아져 출산가 자녀양육이 취업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저출산으로 인해 부족이 예상되는 노동력은 현재의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새 로운 가족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여성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으로 재편성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②이혼가족, 재혼가족, 미혼모가족, 비혈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출현함에 따라 다양한 가 족지원서비스 정책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각 형태별로 적합 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이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③노인부양문제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제도적 지원체계 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편화될수록 노인부양은 자녀양육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탁노프로그램의 운영이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④가부장제적 가족관계를 청산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성이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민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건강한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요구된 다.
⑤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법률이 요구된다. 현재는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여러 소관 부처에서 가족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단편적이고 요보호대상 중심의 가족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현행 법 중 가족과 간련된 내용들을 일부 통합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내용들을 보완하여 하나의 독립된 가족정책의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 차
제1절 가족정책의 필요성
1.가족구조의 변화
2.불안정가구의 증가
3.가족불안정성의 증가
제2절 가족정책의 개념
1.카머만과 칸
2.윌렌스키(Wilensky)
3.모엔과 쇼르
제3절 가족정책에 대한 시각 및 차원
1.가족정책의 시각
2.가족정책에 대한 비판
제4절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가족정책 분석의 틀
2.한국의 가족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제5절 국가의 가족부양책임의 논리와 쟁점
1.국가의 가족부양책임의 논리
2.가족정책의 쟁점
제6절 가족정책의 발전방안
1.선진국의 기준
2.가족정책의 전제
3.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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