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복지정책

목차

1. 장애란

2. 장애인이란

3. 장애인 복지의정의

4. 장애인 복지의 역사적 발달

5. 서비스 실천의 법적근거

6. 장애 유형

7. 장애인 현황

8.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문제점

9. 사회복지사의 역할

10.장애인 복지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예방 및 조기발견조치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한다.
④ 학교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모자보건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의 발생은 학교보건기능을 강화함으로써도 예방 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사호계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업현장의 보건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2) 의료의 보장
① 장애인 중 대다수는 저소득과 장애로 인해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재활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의 중단 내지는 포기하기 쉽다. 의료를 요하는 장애인이 의료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야 한다.
② 장애인이 재활의료를 거주지나 근린 지역에서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증설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를 설치하고, 주요 도시의 3차 의료기관에 의료재활센터를 설치하며, 장애인이 특수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건소에서 중증장애인의 방문 진료, 상담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3) 재활용구의 교부
① 재활용구 무상지급의 대상자와 품목의 확대
② 장애인을 위한 재활 용구에 대한 수입관세의 감면
③ 재활용구 생산업체의 육성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과 아울러 장애인이 재활 용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재활 용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전문지의 발간과 재활용구 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4) 교육기회의 확대
① 공. 사립 특수학교의 개축 및 증축 비 지원, 기숙사비 보조, 통학버스와 영양급식을 위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② 특수학교에 실기교사, 요육교사 등의 중치
③ 학급당 학생 수를 학생의 특서에 따라 하향조정의 자율성 허용.
장애인이 새로운 직종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 장애특서에 알맞은 기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영역별 적성전문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전문대학 및 훈련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취업의 보장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인은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규정 등으로 취업이 가능해 질 것이다.
할당고용제 도입
② 장애인 관련 단체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고용
③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에 장애인 우선고용
④ 사업체에게 고용업무를 이행하도록 지원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 및 고용 장려금지급
⑤ 고용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담금을 부과
⑥ 임금, 근로조건, 보직, 승진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⑦ 장애인이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에 제약이 되는 법령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⑧ 고용되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6) 소득의 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 중에는 생활이 빈곤하면서도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많으며 장애로 인해 추가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생활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들을 위해서는 생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① 생활보호사업의 개선 ② 수당제도의 도입 ③ 장애인 연금제도 ④ 장애인 주거보장 확립 ⑤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활성화 ⑥ 조세감면제도와 이동관련요금 감면제도의 확대 ⑦ 생업지원방안 확대 ⑧ 자격취득에 제약이 되는 법령개선
(7) 재가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장애인 이용시설로는 재가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훈련, 사회와의 교류 촉진 및 여가활용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문제의 계몽 홍보 및 조사연구를 통해 재가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시.도 단위에 건립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및 정신지체 등. 일정유형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단종 복지관이 있는데 그러나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은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설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증설해야 하고 시설에 인력을 충원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8) 생활환경의 조성
① 공공주택의 임대 및 분양 시에 일정비율을 무주택 장애인 세대주에게 우선 임대 또는 분양
② 장애인이 주택구입이나 융자 신청 시 이들에게 우선융자
③ 일반 공동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
④ 장애인이 이동과 사회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환경을 장애인에게 알맞게 조성해야 한다. 장애인이 여가를 선용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국민의 이해증진
장애인의 재활의지 및 국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및 기타 각종 장애인 행사의 개최와 이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0) 전문가의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
장애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질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학과에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전문가의 해외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 복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소나 연구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1) 전달체계의 개선
장애인 복지 관련 부처 간에 업무의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정. 보완. 건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장애인복지론 전용호 학문사 1994. 2
한국 장애인 복지 변천사 양서원 한국재활재단 1997 .1
장애인복지론 정일교 김만호 공저 양서원 205. 8
장애인복지론 오혜경 창지사 2005. 8
장애인복지신문 장애인복지 신문사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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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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