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체제하의 한국

소개글

IMF 체제하의 한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IMF사태는 지금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IMF 는 어떤 기구인가
-국제통화기구
-목적
-IMF 구제금융절차

○IBRD와 세계은행
-IBRD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원인
-한국외환위기의 단계별 발전과정
-정부의 입장
-대내적 요인
-대외적 요인

○IMF 자금지원에는 반드시 IMF가 요구하는 조건이 붙는다.
-IMF 등의 자금지원 계획
-IMF 등 국제금융 기구 및 선진국 자금지원 일정

○IMF Program
-IMF와 당초 합의한 조건
-IMF와의 추가합의에 따른 경제 프로그램 (1997.12.24)
-수정 프로그램 (1998.2.17)
-제2기 IMF Program

○세계은행(IBRD) 차관도입 협상 타결
-세계은행(IBRD) 차관협약 주요내용

○IMF 이행조건의 본질

○IMF 금융구조정 프로그램의 기본성격
-앵글로색슨식 금융제도의 핵심조건 및 IMF의 요구내용

○IMF 1년 후의 경제

○IMF 2년, 한국경제의 성적표

본문내용

함으로써 부실을 키워 왔다는데 있다. 삼성그룹은 몇년간 자동차, 유통 등에 목돈을 쓸어넣었다. 현대그룹은 울산 주리원백화점을 인수했다.다른 그룹들도 사정은 비슥하다.
맥킨지 컨설팅의 로버트 펠튼 서울사무소 대표는 “한국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현금 유동성 확보뿐만 아니라 어떤 부문을 버리고 계속할 것이가에 대해 결정할 시점‘ 이라고 충고했다.
(3)행정부실
‘한국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95년 24위,96년 33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조사대상 46개국 가운데 한국정부의 국제경쟁력을 이같이 평가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자평해온 우리나라의 행정수준이다.
IMD가 우리나라 경쟁력을 27위(96년)로 본 데에도 정부부문의 형편없는 평가가 한몫했다.
작금의 외환금융 위기 원인으로 정책의 실패가 빠지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정부는 그 자체적으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인구대비 공무원수 영국의 2배
산하기관 씀씀이 정부예산 갑절
→ 인구대비 공무원수 영국의 절반 = 정부조직은 업무증감과는 관계없이 팽창해 왔다.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작은 정부’를 가장 먼저 내건 김영삼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92년 87만명이던 공무원 수는 97년 93만명으로 6만명 불어났다. 주로 늘어난 곳은 지방공무원, 중앙정부에 비해 감시기능이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서 공복 한 명이 서비스해야 할 국민은 5공화국 60명에서 6공화국 52명, 문민정부에서는 49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영국의 공무우원이 1인당 인구수가 118명에 이르는 점을 비교할 때 공무원 수를 54만명으로 58%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산하기관 583개 = 한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이 집계한 정부 산하기관은 모두 583개에 이른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예산과 인사를 통제하는 협회, 조합 등 민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포함한 수치다. 이들 기관의 97년예산은 연간 162조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의 2배를 넘는다. 이가운데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기업 134개사, 산하기관들도 민간 기업 못지 않게 문어발식 확장에 주력한 결과다.
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68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매각, 통폐합 등 완료된 곳은 21개사에 불과하다. 왜 존재하는 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곳도 많다. 엑스포관리공단은 사업비가 4억원에 그치고 있으나 인건비는 24억원에 이른다.
→ 결재 3시간에 대기시간은 19시간 = 비대해진 조직은 결국 규제와 경직된 의사결정을 낳고 있다.
적당한 일을 찾지 못한 행정력은 오히려 남의 뒷다리를 붙드는 일밖에 할 게 없다. 김영삼 정부도 규제완화의 세계화를 소리높여 외쳤으나 여전히 전체 산업의 절반에 가까운 43.5%가 규제대상이다.
의사결정 과정도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결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과장국장차관보차관-장관의 5단계 결재가 기본이다. 민간기업이 오래 전부터 팀제를 도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꾀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나마 결재가 쉬운 것도 아니다. 공룡조직으로 일컬어져온 옛 재정경제원 장관은 항상 결재에 파묻혀 서류를 20초 이상 검토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문서결제가 완료되는 데 평균 23시간 2분, 실제 투입시간은 3시간 9분, 평균 결재 대기 시간 19시간 53분이다.
→ 잦은 교체낙하산 인사 = 우리나라의 외환금융 위기가 외국인들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업무태도의 문제도 dLT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 있다.
새만금 지역에 28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했던 미국의 다우코닝사는 한국의 투자조사단을 보낼 때마다 새로운 옛 통산부 관리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다 지쳤다. 담당자가 매번 바뀌었다는 말이다.
실제로 옛재정경제원 장관 자리는 출범한 후 3년2개월 동안 홍재형씨부터 임창열씨까지 5명이 거쳐갔다.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에 그친 셈이다. 잦은 장관 교체는 또 연쇄적으로 아마주어 관료를 쏟아내고 있다. 장관에게 인사권의 전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새로운 장관이 올때마다 한바탕 자리바꿈이 있고 나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정부에서 장기 비전과 내국인외국인들이 믿고 다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리 없다. 여기에다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손닿는 곳에 우겨넣는 낙하산 인사는 제대로 된 감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4)정치부실
‘경제는 2류, 정부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빼이징발언이 한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이 있다. 이발언으로 삼성그룹은 정치실세들에게 괘씸죄에 결려 한동안 고생을 하다 ‘진사사절단’까지 파견해 겨우 무마하는 등 곤욕을 치뤘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발과는 달리 국민들은 이회장의 발언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요즘은 한발 더 나아가 정치권이 국가위기 극복과정에서 솔선수범하지는 못할 망정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아예 일체의 정치행위를 중단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경제논리 짓누르는 정치논리 = 97년 말 온 나라를 들쑤셔 놓았던 IMF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행태와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나라를 망폈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의 ‘밥’으로 통하는 금융기관도 어김엇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IMF사태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한보그룹 부도만 하더라도 5조원에 이른 천문학적 부실대출의 배후는 정체권이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IMF사태도 정치논리가 잉태한 국가적 불행이라는 지적이 나올법 하다. 김영삼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현대그룹 금융제재도 경제를 짓누르는 왜곡된 정치논리를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단행된 포항제철 인사만해도 그렇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포철의 임원진은 경영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경질되는 특이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5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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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분석,   기업,   전략,   사례,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