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제 2 절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본문내용

11) 주택수당법, 연금보험법, 임금지속지불법, 고용촉진법
1965년 주택수당법을 제정하고, 1969년 연금보험을 개정해 연방보조금을 삭감하였으며, 1969년 임금지속지불법을 제정하였다. 1969년 공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실직노동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실업의 방지, 전직훈련, 직업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고용촉진정책을 추진하였다.
12) 사회법전, 연방학업장려법, 연금조정법, 조기은퇴법
1970년 기존에 제국보험법 등에 산제되어 있던 각종 사회보장법률을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사회법전을 편찬하도록 하고, 1969년 학업장려법이 제정되었다가 1971년 연방학업장려법에 통합되었다. 1978년 연급조정법을 제정하여 연금재정 건전화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1984년 조기은퇴법은 직장생활에서 연금생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편의를 위한 법이이다.
13) 질병보험구조개혁법, 연금개혁법, 통화.경제.사회통합의창출에관한조약, 개호보험
1988년 질병보험구조개혁법이, 1989년 연금개혁법이 1990년 통일 전에 채결된 통화.경제.사회통합의창출에관한조약에서 동독은 서독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법의 기본원칙, 사회보장의 원칙, 취업촉진법의 제 규정, 사회보조체계 등은 그대로 도입하기로 확정하였다.
1994년 개호보험법이 제정 되었다. 개호보험의 가입대상자는 법정질병보험의 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이다.
4. 미국의 사회복지입법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하고 지방분권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가입과 연방정부의 중앙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였다.
1900∼30년대까지의 30년간은 미국에서 진보와 개혁의 시대라 한다. 이 시기에는 공적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주정부 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공복지청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1930∼40년대는 제도의 성립시기로서 대공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 차원이 공공복지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대공황의 결과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이 탄생되었다. 1940∼70년대는 노령연급제도를 포함한 사회복지제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금을 인상하고 급여인상을 연기하는등 대대적인 사회보장제도 개정작업이 실시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복지개혁을 단행하고 근로조건부 또는 훈련조건부로 복지를 제공하였다.
1) 노동자재해보상법, 모자부조법
1991년 워싱턴 주에 산재보험법의 기원이 되는 노동자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다. 1911년 일리노이주를 시작으로 모자부조법이 제정되어 1926년 40개 주로 확대되었다.
2) 사회보장법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은행구조법을 시작으로 강력한 경제회복정책인 뉴딜정책을 펴기 시작하였고 구제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이 1935년 제정되었다. 사회보장법은 (1)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노령연금보험 (2)주정부가 운영하는 실업보험 (3)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 및 서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연방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부양아동원조법, 공민권법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5년 부양아동원조법이라 불리는 법안에 서명하였고, 부양아동원조법은 향후 60년 동안 편모가정을 위한 연방정부의 가장 중심적인 법안이 되었으며, 지출예산의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복지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4년 공민권법을 제정하여 장애로 인한 고용차별을 금지하였다.
4) 식품권법
1964년 식품권법이란 정부가 빈민들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영양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쿠폰으로 사용용도다 법에 의해 제한된 정부가 지불 보증한 식료품교환권이다. 식품권은 1933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잉여상품법인이 설립되어, 잉여물품을 국가가 법인을 통해 구입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여주었다. 1964년 ‘빈곤과의 전쟁’프로그램의 하나로 ‘Food Scamp Act of 1964’가 PL88-525로 입법화되고, 1977년PL95-113에 따라 무료식품권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되었으며, 일부 수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실시되고 있다.
5) 주택및지역사회개발법, 노령미국인법, 고용시연령차별금지법(ADEA)
1965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법이 제정되어 가족 전체의 소득이 거주지역중위소득의 80% 이내인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주택임대료의 일부를 지급한다. 1965년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노령미국인법이 제정되었다. 1967년 연령에따른고용상의차벌금지법이 제정되어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차별금지의 연령은 1978년 70세로, 1986년에는 연령의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6) 사회보장법(SSA) 개정(위료보험, SSI), 재활법, 장애아교육법, 연방실업세법,
미국장애인법(ADA)
1965년 의료보험이 SSA 제18장에 입법되어 시행되었다. 미국 정부는 1983년 SSA의 개정을 통하여 사전지출액결정제도를 도입하여 비용억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3년 재활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유자격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승진 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하였고, 1975년 장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1985년 시행된 연방실업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1990년 미국의 장애인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장애인법이 제정되었다.
7) 개인의책임과근로기회조정에관한법
1996년8월22일 클린턴 대통령은 “이곳은 복지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면서 복지개혁법안에 서명하였다. 본래 법안명은 ‘1996 개인의 책임, 근로기회, 그리고 의료보호재구성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의 이름을 줄여 주로 ’1996개인의책임과근로기회조정에관한법’이라 부르고 있다. 이 법은 간략히 복지개혁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PRWORA를 구체화하는 정책대안으로서 임시적빈곤가정원조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PRWORA의 목적은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에 원조를 제공하고, 근로를 통해 자립자활을 도보하며, 미혼출산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도하며, 복지종속을 방지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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