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례 유형별 원인과 대책

목차

1. 이혼율 증가의 사회적인 요인들

2. 이혼 사유의 개인적인 요인들

3.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4. 이혼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

5. 이혼한 가정의 아동을 위한 심리적인 개입방법

6. 이혼한 부모를 위한 지침

7. 새로운 이혼 문제를 위한 제언

★이혼가족을 위한 해결책
1. 예방의 활성화를 통한 대처방안
2. 실질적 대처방안

본문내용

. 이것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기준 설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3) '자녀의 복리' 기준의 합리화
우리나라의 법에 자녀의 복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의 기준이 부모위주에서 자녀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 자녀의 의사의 존중, 이혼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예, 면접교섭권의 행사)에서의 우선성과 같은 사항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가. 법적 지원
(1)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
① 조정 법정(Conciliation Courts)
조정법정은 별거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조정법정은 이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혼과정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정위원회도 조정위원수의 증가, 전문화를 통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어 조정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이혼 중재
이혼중재는 조정 법정의 이혼 상담 프로그램의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의 이혼상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예 부양비·자녀 지원·재산분배-이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3) 변호사의 치료적 역할 인식 도모
변호사는 아마도 이혼 가족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용이하지만 의뢰인의 감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의뢰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변호사들이 상담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상담 통찰과 기술이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심리적 지원
(1) 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내 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혼 상담에서 기본방향은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을 수용하고, '이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은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 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그리고 이혼의 치료적인 조력을 위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정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기관에서는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 경제적 지원: 공적부조 확대실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편부모수당 지급,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 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적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 확대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라. 사회복지 서비스
(1)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니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3) 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마. 자녀를 위한 지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은 특별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기간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문제해결이 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혼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죄의식과 같은 특별한 감정적인 불균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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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권영미(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권정혜, 채 규만 (2000) 한국판 결혼 만족도. 학지사
김보경(2001). 이혼 가정 학교-가정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 생활 적응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오해춘(2000). 현대 가족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 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 논문
이주홍(2001). 한국 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논문.
채 규 만(1998).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심리치료적 접근 방법. 인간 발달 연구 1998, Vol. 5, N0.1 190-206
홍대식 (2002) 연애와 결혼 심리학. 청암 미디어
변화순,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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