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범과 윤리, 규제

목차

1. 방송규제의 근거

2. 방송 규제의 역사

3. 방송 규제의 종류

4. 방송 윤리

5. 방송 윤리의 사례와 대안

6. 우리나라 방송법과 규제 현황

7. 방송 규제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정부 주도의 타율규제가 다 문제가 있다. 방송위원회 중심의 타율규제에 대해서는 방송현업인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행사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스스로는 잘 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면서도 사실 그 속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송사의 현업인들은 또 다른 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청자나 시민단체의 경우, 시청자 주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시민단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즉 이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방송사 현업인들의 인식은 그들의 조건과 환경에 다른 반응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들 스스로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방송사 현업인들이 자신의 위치에 대해 방송위원회보다 상대적 우월감을 가진 주장이면서 탈규제를 주장하는 시장론자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논리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을 것 같은 케이블, 위성 방송사의 입장이 지상파 보다 더 방송위원회 규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점은 아이러니 하다. 유료방송이면서 시장적 질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방송 현업인들이 더욱 방송위원회와 같은 시장을 규제하는 공적 규제에 긍정적임은 주의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의 방송위원회의 구제가 지상파 보다는 케이블, 위성방송에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규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 반대이다. 즉, 지상파에서는 통합방송법의 통과 이후 제재건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반하여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는 두 배로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지상파 방송이 방송위원회의 내용규제를 신뢰하지는 않으나 오랫동안의 지적에 의하여 일정정도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의 경우는 방송위원회의 규제자체는 인정하나 유료방송으로서의 시청자 요구와 상업적 이익에 직면하여 심의 기준을 벗어나는 문제적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방송의 내용구제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방식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청자 이익과 공공성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의 내용규제가 공공규제와 자율규제가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문제는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이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방송위원회의 입장에서와 자체 방송사의 입장에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 방법으로 방송사들에 의해 새로운 심의 주체로 거론된 시청자들의 심의 참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시청자들의 심의 참여는 방송사들도 지목하였고 거부감이 적다. 방송사의 자체 규제 시스템 속에 시청자들, 특히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을 심의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체 등급위원회를 시청자들의 참여로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방송사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방송규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하였지만, 기존 문헌들이 제시한 방안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다소 이상적인 제안들이었다면 참여정부 이후 시민단체 및 각종 참여연대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방송내용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먼저 시민단체의 공정성과 전문성함양에 전제조건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가 정부와 방송사 사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또한 그 의견이 효과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이익 집단화되지 않는 공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이익단체의 성격을 띠거나, 정치적으로도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 시에는 시민단체의 역할은 왜곡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단체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길러서 진정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때, 시민단체에 의한 내용규제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다양한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편향성과 전문성의 결여, 이익집단회의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건실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해선 시민들의 공공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그리고 방송사와 시민단체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체제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하여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노선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하여 방송위원회의 공적규제와 방송사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그리고 시청자와 시민단체들이 개입하는 공동체 규제의 세 체제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 시스템은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한국방송개발원, ‘방송규제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방송제도연국위원회, ‘2000년대를 향한 한국방송의 좌표’
방송문화진흥회, ‘다매체시대의 방송윤리’, 한울아카데미
한진만, ‘방송론’, 커뮤니케이션북스
윤희일, ‘디지털 시대의 일본 방송’, 커뮤니케이션북스
‘방송의 내용 규제와 영향력 평가’ 커뮤니케이션북스
하윤금, 방송의 내용 규제와 영향력 평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방송위원회,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2001
김도연 외, 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목 차
1. 방송규제의 근거
2. 방송 규제의 역사
3. 방송 규제의 종류
4. 방송 윤리
5. 방송 윤리의 사례와 대안
6. 우리나라 방송법과 규제 현황
7. 방송 규제 개선 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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