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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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복지

Ⅱ.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IL)

본문내용

”는 내용을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15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센터는 인력 및 재정 면에서 매우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앞서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5) 장애인 인식개선
- 마지막으로 자립생활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식개선은 장애인들 스스로의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과 함께,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인권 및 자립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개별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일반 사회 대상 인식개선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장애인 관련 교과목을 추가한 것, 공익광고 및 정기적인 캠페인 등이 가능한 방법들이다.
10. 자립생활의 함의
1) 자립생활의 이념은 장애인의 인권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그러므로 자립생활을 통하여 장애인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임이 부각되고 구체적인 해결의 전망이 제시되게 된다.
2)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며, 삶 전체에 관심
- 자립생활운동의 추진은 실질적인 욕구와 절실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개별화된 전략으로서, 또한 다양한 일상적인 삶을 장애인이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해 정책적 관점이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3) 한국의 장애인정책 형성과 전달체계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부여와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다.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각 기관과 단체의 사업의 기본방향과 성격, 그리고 그 운영방법의 재설정이 요구되게 된다.
4)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중증장애인들의 특별한 요구에 응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경증장애인 위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우 나라의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립생활에서는 개호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핵심을 관통해 가는 것이다.
5) 자립생활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11. 자립생활의 적용방안
1)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전환
- 생활시설은 최근 단순한 수용의 기능에서 탈피하기 위해 재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과정. 다만, 장애인이 문화적, 사회적 경험을 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자립능력을 강화하거나 지원체계를 갖추어 자립생활이라는 성과가 달성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 자립생활서비스를 주요 서비스체계로 재편할 수 있다.
- 현재의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사업은 주로 치료와 교육, 훈련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저통적인 재활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관의 치료, 교육, 훈련 기능은 특수교육 부문, 의료 부문으로 과감히 이전하고, 재가복지 서비스 부문을 강화한다. 그러나 재가복지가 현재와 같이 보호(care)의 성격에 머무르지 말고, 환경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자원을 동원해 주고, 제한된 환경과 부족한 자원을 권익옹호의 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보다 진전되고 적극적인 형태로의 강화가 요구된다. 복지관을 재활훈련시설에서 탈피시키는 것이다.
2)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사업단위별 접근보다는 개인별 접근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현재의 서비스 방식은 추정되거나 조사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구성하여 놓으면 장애인이 참가하는 형태이다. 자연히 그러한 서비스가 포괄해 내지 못하는 장애인의 욕구에는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장애인 시설이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수는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외부 자원체계에 적절하게 연결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특수한 기능의 강화라든가 한정된 부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에서 장애의 일상적 삶의 개선을 위해 총체적인 접근방식으로 개인에게 지원하는 역할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다.
3) 장애인시설의 운영에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장애인으로 구성 되게 한다. 또한 복지관에서 재활계획서나 자립생활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가 있게 한다.
4) 자립생활서비스 중 동료간상담은 큰 예산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은 재활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동료간 상담은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유사한 경험을 한 동료의 지원은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5) 개호서비스를 가능한 조건에서 실시해야 한다.
- 개호인을 파견해 주거나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자신이 만족하는 개호인을 선택
도우미 체계를 좀더 강화하고, 일부 정부부담의 형태로 개호서비스를 실시 활동범위도 확대
6) 자립생활 모델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경험과 성과에 대해 연구하고, 또한 정책담당자,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의 이념과 내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장애인은 ‘생존의 권리’를 획득한 이후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제는 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통합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에이타 야시로 외, 1993)
<참고문헌>
사회복지학 강의(양서원출판, 박경일 등 저, 2004)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김상규 등 저, 2006)
장애인 복지의 이해(신정출판, 강영실 저, 2004)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와 가족지원모델(양숙미)
장애인자립생활실천에 관한 연구(오혜경, 카톨릭대학 교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반조성(김경혜, 서울시정연구개발원 연구원)
한국장애인 장애복지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복지의 새로운 접근(김동호, 연세대 석사 논문)
장애인 복지사업(보건복지부, 2006)
장애인 실태조사요약(보건복지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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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장애인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