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황해의 오염

소개글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황해의 오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황해의 현실태와 심각성

Ⅲ. 해양 투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 - 런던협약
1. 세부내용
1) ’72 런던협약
2) ’96 의정서
2. 주요내용 비교
3. 우리 정부의 대책
4. 선진국들의 대처방안

Ⅳ. 私 見

본문내용

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보고의무
체약당사국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매년(폐기물 해양배출 허가현황, 폐기물 투기장 환경상태보고) 및 주기적(법/제도적인 조치 등)으로 보고 해야 한다
2. 주요내용 비교
구 분
’72 런던협약
’96 의정서
규제방식
해양투기를 허용하되 특정물질만 금지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특정물질 허용 (reverse list)
일반원칙
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적용범위
내수면(internal water) 적용 배제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 규제를 내수면에도 적용
목 적
해양투기 통제
모든 오염원(육상오염원 포함)으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해상소각 금지
3. 우리 정부의 대책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런던협약 당사국 가운데 전 세계에서 유독성 슬러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로 거론되고 있다. 유독성 슬러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아직 ’96의정서에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해역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이 오는 2007년까지 의정서 비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해양주권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홍게 잡이 어민들은 지난 2003년부터 홍게 등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자 정부에 해양투기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침묵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한다.
해양 생태계영향평가 결과 환경오염의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 슬러지의 70% 이상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
정부는 하수 슬러지 등의 해양투기를 계속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투기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대책은 아직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4. 선진국들의 대처방안
일찍이 해양투기의 폐해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세기에 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줄이고 오폐수 슬러지 등의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그 중에서도 해양투기의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지난 98년에 오폐수 슬러지 해양투기를 금지한 영국의 경우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영국 등 유럽 나라들은 오폐수 슬러지의 중금속을 제거하고 영양분이 많은 비료로 만들어 밭이나 공원 등에 공급하고 있다. 우리와 동해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은 하수 슬러지의 0.2%만 바다에 버리고 있고 나머지는 소각시키거나 소각재를 이용한 재활용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의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Ⅳ. 私 見
’96 런던협약 의정서가 발효를 하게 되면 그 동안 해왔던 해양 투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국가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 중 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해결해야할 숙제가 남아있다. 첫째, 국내법령의 미비이다. 나름대로 평가체제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의정서의 내용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둘째, 육상에서 발생한 유기성 오니와 음식물의 직매립을 금지토록 폐기물처리를 강화한 것도 발단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육지매립에 비해 해양투기를 하는 비용이 2～3배 가량 더 싸다가는 데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해양투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니 국제사회에서 지적을 받을 만 하다.
우리나라는 급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긍정적인 면이 많았던 만큼 부작용 또한 컸다. 이제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정부도 그냥 쉬쉬하며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관계나 수산물 훼손 등 사실상 바다는 그 영향범위가 육지보다 넓다. 복구하는 데에도 육지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바다를 파괴하는 해양투기는 규제강화와 획기적인 정화시스템의 개발 등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앞으로 해양투기를 줄이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국민 개개인이 재활용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원천적인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 첨부 1.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국제협약 해설서 발간
‘런던협약’ 및 ‘96의정서’ 홍보용 소책자 제작 배포
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국제협약인 ‘72런던협약의 96의정서’가 향후 1～2년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협약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런던협약 및 1996의정서’ 홍보용 소책자를 제작해 17일부터 배포한다.
이 책자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배경 및 현황, 가입회원국 혜택, 폐기물 해양배출 신청시 절차 등으로 구성돼있다.
해양부는 1500부를 발간해 관련부처인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과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업체, 학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용 소책자는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1996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을 앞두고 국제협약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제도 개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폐기물 관련업계 등 일반 국민들에게 협약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제작됐다.
런던협약은 모든 해양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양배출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실현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해 1994년 1월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체약당사국들의 이행 준수를 위해 1996년 10월 ‘1996 의정서’가 채택됐으며 이 의정서 가입국은 현재 21개국으로서 26개국이 가입하면 30일 이후 발효되도록 규정돼 있다.
1996 의정서는 준설물 등 7개 품목에 한해서만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또 사전예방 원칙으로 신청된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방안이 없을 경우 해양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처리기준내에서 허가를 하며 지속적인 폐기물 배출해역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enews.momaf.go.kr/main/php/search_view.php?idx=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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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오염,   해양 투기,   런던협약,   해양 배출,   바다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