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소개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는 글

2. 사이버 성폭력이란?

3. 사이버 성폭력의 종류

4. 사이버 성폭력의 특징

5. 사이버 성폭력의 원인

6.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7. 사이버 성폭력의 사례

8.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네티즌의 대처방안

9. 맺는 글

본문내용

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통신을 그만둘 권리가 있습니다.
5)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합시다.
친구와 함께 나가거나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만나는지 주위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6) 상대방의 성적 유혹에 반응하지 맙시다.
상대방이 성적으로 유혹할 때 반응을 보이면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혹을 하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흥미를 잃어 저절로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7) 프로그램을 이용합시다.
쪽지/메일 수신 거부, 특정내용/발신자에 따라 자동으로 전자메일 삭제 등의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예방합시다.
8) 컴퓨터 기술을 습득합시다.
가해자는 컴퓨터에 자신이 없고, 기술이 부족한 초보자를 대상으로 주로 성폭력을 행사합니다.
9) 피해 발생시나 목격 시 즉각 신고센터에 신고합시다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목격을 했을 때 즉시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조치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가해자는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10)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합시다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한다면 사이버 성폭력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3) 법적대응방안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 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전기 통신 기본법 제 48조의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또 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 맺는 글
위에서 살펴보았듯 인터넷의 익명성을 비롯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들로 인해 사이버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것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정부만의 일방적 과제가 아닌 네티즌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가 노력을 기울여야하겠다.

키워드

사이버,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인터넷,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