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TA 추진 현황 한미 FTA의 추진 이유 협상과정 및 긍정적 부정적 효과

소개글

현재 FTA 추진 현황 한미 FTA의 추진 이유 협상과정 및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FTA의 정의
2. FTA의 체결 이유
3. 어떤나라와 FTA를 추진하나?

Ⅱ. 본론
1. 한-미 FTA란?
2. 한국이 미국과의 FTA 추진 이유
3. 미국이 한국과의 FTA 추진 이유
4. 한미 FTA의 협상 과정
5.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6.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5년 12월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인 ASEAN 10개국과의 FTA 협상은,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2월에 협상이 개시되어 2005년 12월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하였고,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상품자유화 방식의 경우, 수입액 기준 97% 자유화(90%는 관세철폐, 7%는 0～5%까지 관세감축)에 합의하였다. 특히 중국보다 3년이나 늦게 협상을 개시하고도 중국과 동일하게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선점의 길을 제공하게 되었다. 2006년 상품분야 잔여협상 및 서비스·투자협상이 타결되어 한-ASEAN FTA가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장과 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시아 지역 통합의 허브(Hub)로 부상하게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와는 2005년 1월 및 3월 두차례의 사전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7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시 FTA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12월 현재 3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어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정부조달 등 세부 분야별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멕시코와는 6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마치고, 2005년 9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traget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개시되었다. 당초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2005년 5월 및 8월 공동연구 회의를 가졌다.
이밖에도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FTA나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이고, 미국과의 협상 또한 진행중이다.
Ⅱ. 본론
1. 한-미 FTA란?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로서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BRICs 국가들의 맹추격 때문에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생존전략이었다.
* 70～80년대 기간중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도국은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나, 폐쇄적인 개도국은 연평균 0.7% 성장에 그렸다.(Sachs and Warner, 1995) 우리는 \'97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으로 인해 한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되면 신성장 동력 필요 하고 그 이후에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 투자 유치 및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
* 잠재성장률 전망(%) : (2010년대) 4.3→(2020년대) 3.1→(2030년대) 1.9→(2040년대) 1.0
* \'04년 1인당 GNI 14,000불 → 3만불 시대로 가기 위한 지렛대 필요
이에 정부는 \'03년 8월부터「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 체결정책을 추진해 왔다.
2. 한국이 미국과의 FTA 추진 이유
(1)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증대, 그로 인한 고용 창출 및 내수 활성화
미국과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서로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매기던 관세를 없앤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다른 나라 (중국, 일본 등)에 비해서 더 싼 값에 팔리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우리나라 상품이 더 많이 팔리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그에 따라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은 성장함에 따라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그렇게 기업이 성장하면 그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식으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쓰면 얼어붙었던 국내 경기도 안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뜻이다.
(2) 경제규모 성장.
이 또한 1.1과 같은 이야기로,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해서 달러가 국내에 많이 유입됨에 따라 경제가 점차 성장한다는 뜻이다.
(3) 금융 및 각종 서비스의 세계화
미국의 선진 서비스가 국내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의 서비스업계와 경쟁하게 된다. 서비스업계란 금융(은행, 주식)을 비롯하여 교육, 의료, 문화(대표적인 예로 극장) 등을 포함해서 말한다. 이런 서비스 시장은 미국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FTA의 체결은 우리에게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업계 역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경쟁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서비스 시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4) 시장 선점 효과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건 한미간의 FTA이후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국과 FTA를 하게 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논리에 맞서 내세운 정부의 주장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타국보다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할 경우에 먼저 미국이란 거대한 시장에 우리 상품이 저렴하게 유통되고 그에 따라 우리 상품은 경쟁령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때에 미국이 타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타국의 상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지만, 우리 상품같은 경우 이미 미국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갖고 있는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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