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복지정책의 발전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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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구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태동기 (1600년대 ~ 1860년대)
2. 실험기 (1870년대 ~ 1920년대)
3. 정착기(1930년대 ~ 1950년대)
4. 확장기(1950년데 ~ 1970년대)
5. 위기기(1970년대 이후)

Ⅱ 복지국가위기론의 대두
1. 복지국가 위기의 의미
2.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관점
3. 복지국가의 재편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필요하며 민영화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것이다.
민영화는 단순히 공공자산의 매각과 사기업 및 경쟁시장에의 의존성을 높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의 대상이 되는 국가활동을 주목하는 것이다. 국가 개입은 급여(provision), 보조금 지급(subsidy), 및 규제 등의 세가지 형태인데 민영화의 전략은 이 세 부문에서의 국가역할 감소를 말하는 것이다.
(2) 지방정부의 억제
지방정부의 억제 또는 통제 방법으로 첫째, 지방정부의 지출(expenditure)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며, 둘째, 지방정부의 권한, 영국에서의 예를 보면 런던과 같은 거대도시에 대한 도시정책을 직접 정부가 관장하므로써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조치가 있으며 세째, 주택과 교육부문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기능 축소화를 들 수 있다.
(3) 불평등의 장려
영국에서 이에 대한 사례를 보면 보수당 정부하에서 불평등이 증대되었다. 보수당 정권의 목표자체가 직접수단을 통해 불평등을 증대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전략적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이러한 여론의 경향을 주도한 주요소는 ①기업문화의 강조, ② 대중적 자본주의 증진, ③모든 국민생활에 있어서 시장철학과 경쟁의 자극, ④빈곤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전적으로 무시하며 <진정한 빈곤>과 간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 ⑤ 빈민과 약자들은 그들의 상황이 도덕적 타락, 게으름, 낮은 지능 등과 같은 원인으로 야기된다고 간주하여 이를 통제하거나 ⑥ 특수한 경우로서 고용프로그램의 개발, ⑦ 빈민을 통제하고 규제함, ⑧ 부자에게 유리하고 빈자에게 불리한 조세정책, ⑨ 개인의 가치는 소득과 부에 의해 판단된다는 것 이상으로 유물론과 소비장려, ⑩ 사회적 삶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삶의 강조 등이 있다.
2) 조합주의적 재편
복지국가 위기의 재편과정으로 조합주의는 혼합경제나 국가복지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복지국가 위기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신보수주의자나 Maxist의 입장과는 달리한다. 조합주의는 사회경제관계의 핵심이론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통합적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방식이다. 이런 조합주의는 첫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밀접히 연관시키고 있으며, 둘째, 복지국가의 제도속에 함축되어 있는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을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예:스웨덴과 오스트리아)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 있어서 이익집단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로비나 압력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이익집단의 힘을 중앙집중화시켜 더욱 강력한 조직으로 성장하여 그들은 국가에 대하여 자율적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집단성원들에 대한 통제도 가능한 한 사적인 기관이면서 공적인 성격을 가진 조직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성장과 힘의 집중화는 그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조직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으로서의 국가권력구조와의 생산적 갈등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즉 국가 권력구조를 대표하는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지도 않았고 또한 지나치게 자유방임적이지도 않는 <개량주의적 탄력성>을 지닐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자율적 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적 갈등의 과정은 계급간의 협조적 행동과 함께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정책의 형성과 그 실행에 있어 정부와 각 이익집단들의 행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으로써 사회안정과 복지 수혜층의 확대라고 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는 다시 이익집단의 중앙집중화와 국가권력구조의 유연성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환류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복지국가로 대변되는 조합주의적 관점은 복지국가의 위기가 이러한 조합주의적인 체제의 붕괴로 이끌어지지는 않았고 또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희생을 경험하지 않고 극복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기이후의 사회정책의 이념이 전반적으로 우측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복지자본주의에서의 좌파성향의 조합주의적인 논의는 복지국가 재편의 한 유형으로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있다.
Ⅵ. 결 론
복지국가는 과거와의 단절을 통하여 갑자기 등장한 것은 결코 아니며 14세기 이후의 서구사회에서 보여왔던 빈민에 대한 구제에서부터 기원은 시작되었다. 또한 복지사회의 사상적 근원은 자유, 평등, 우애의 프랑스혁명에 의해 수립되었다. 복지국가는 전후 고도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Keynes와 Beveridge의 이론을 통하여 서구 자본주의사회에서 새로운 국가형태로 자리를 굳힌 것이다.
전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발달한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을 고비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 이른바 복지국가 위기논쟁이 그것이다. 복지국가는 좌파나 우파 모두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Keynesian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틀을 뒤흔들어 놓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위 복지자본주의와 같은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논의되고 실천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 현재까지는 복지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축소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개별국가들이 그들의 내적 상황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찾아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김상균,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2000.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1.
현외성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1993.
김상균,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http://syber.chongju.ac.kr/~welfare/data/policy/concept1.html)
송정부, 사회복지역사 강의노트
정재훈, '복지국가 발전과 위기', 복지국가론 강의노트
조규철, '새로운 복지국가와 새로운 복지사회'
(http://www.japanstudy.org/html/dojou/dojou5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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