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사회보장제도

소개글

미국의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
2. 미국의 현행 사회보장의 주요내용
3. 공적부조 프로그램
4. 미국사회보장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5. 미국사회보장제도의 전망

Ⅲ. 결론

Ⅳ. 관련자료
1.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대한 주요 질문들
2. 관련기사들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사회 개발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기존의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되었다
자격요건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자산 혹은 소득조사를 통해 전체 가족의 소득이 거주지역의 80%이내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주택보조를 받는 수혜가정은 수입의 15-25% 만을 주택임대료로 내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의 주택사무소에서 지불해 준다 즉, 수혜액은 시장임대료와 수혜자의 실제 지불 임대료와의 차액인 것이다
재정은 연방정부의 일반 예산으로부터 나오며 운영은 연방정부의 주택 및 도시개발국 의 감독 하에서 지방 주택사무소가 알아서 운영한다.
4. 미국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
(1) 미국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 종래부터의 전통의 영향으로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적부조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복지모형은 개인책임의 원칙을 우선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보충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완적(residual) 복지모형에 입각하고 있어 선진국 중 복지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영향으로 평등보다는 능력주의의 입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능력주의적 요소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문제에서는 일부 국민(노인, 저소득층 등 인구의 약25%)을 제외하는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이 능력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민도 약 15%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의 수준도 매우 높아 1990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약12%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의료문제를 공적 의료보장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1993년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의 의료개혁안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3) 지방분권주의와 연방제도의 영향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들이 많으며 또한 주에 따라 다양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예를 들면 산재보험제도는 주에 따라 공적운영 또는 민간운영으로 다양) 주에 따라 격차가 심하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은 자유주의적인 미국의 풍토와 전통에서 유래되는 것으로서 강제와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OASDHI제도)
1) 급여의 적정성 문제
이 문제는 1972년 사회보장법개정에서 비롯되었다. 이법에서는 급여의 인상과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퇴직 후 받게 되는 급여가 퇴직하기 직전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조사해 보는 것이다. 소득 대체율을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사회보장의 소득 대체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소득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 후 에도 사회보장급여 외의 수입이 있는 중상류층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사회보장 외의 수입이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빈민층의 경우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2) 여성과 사회보장과의 관계문제
미국의 사회보장급여구조는 이제는 별로 전형적이지 않은 미국인들의 결혼생활 유형과 가족부양 책임을 반영하고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단지 두 종류의 가정 형태, 즉 독신근로자와 일생 동안 갹출금을 지급한 남편과 지급하지 않은 주부로 구성된 부부만이 있다는 가정 아래 급여가 가정보호를 위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의 몇가지 중요한 사회변화는 이러한 가정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①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 증가 - 1986년에 25세부터 54세 사이의 여성 중 70%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는데, 이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게다가 결혼한 여성들도 많은 시간을 가정 외의 노동시장에서 보낼 것으로 보여진다.
② 가정 내의 역할인식의 변화 -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갖게 됨에 따라 주부 역할도 그 자체가 근로경력으로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주부 역할에도 경제적인 가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와 주부 역할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결혼은 배우자간의 독립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③이혼이나 별거하는 여성의 급증 - 미국은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이다. 미시간 대학의 연ㄴ구에 의하면 이혼이나 별거를 하게 되면 전 남편의 경제상태는 나아지는 반면에 전 부인의 경제상태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보장규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했을 경우에는 전 배우자는 배우자의 급여나 미망인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로 인해 오랜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학고도 퇴직 후에는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망인이 된 여성의 수입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겨웅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의 논의는 대략 다음의 세가지로 집중된다.
- 배우자 및 유족급여의 공평성과 적정성 문제
- 부부 중 한 명이 돈을 버는 경우와 두 명이 돈을 버는 경우의 문제
- 주부나 이혼한 사람의 급여수급대상의 문제
또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의 사회보장급여와 관한 많은 제안 들이 있었지만 g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많은 문제들이 있다.
- 주부를 위한 급여제공을 위한 재정마련의 문제
- 주부들이 받아야 할 급여 결정의 문제
- 대상자 결정의 문제 : 고소득 가정의 주부들이 이급여로 인해 이익을 본다면 사회보장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3) 세대 간의 공평성 문제
①근로자나 사용자가 내야하는 사회보장세의 과중 - 비록 현재는 사회보장급여 수령자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낸 사회보장세를 훨씬 능가하는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현재의 근로자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받는 사회보장급여는 생활하기에 급급할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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