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대한 고찰

목차

1.전자문서의개념
1)광의의 전자문서 개념
2)협의의 전자문서 개념

2.전자문서의필요성
1)과다한 문서처리
2)업무수행방식의 비효율
3)리엔지니어링(업무 프로세스 혁신:BPR)의 필요
4)정보기술의 발달

3.전자문서의 추진배경

4.전자문서의 장점
1)직접적 편익
2전자문서의 간접적 편익

5.전자문서의한계
1)물리적 손실과 보존상태의 악화
2)전자정보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
3)전자정보에 대한 시스템상의 문제점

6.전자문서 이용활성화 문제점과 향후과제

7.우리나라 전자문서 사업 추진내용과 법, 제도 현황

8.해외 국가들의 전자문서 이용 현황

본문내용

한 종합적인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정비, 전자적 행정문서의 표준화, 종합적·광역적인 행정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 등이다. 가스미카세키WAN은 1997년까지 기반정비의 완료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1998년 11월 현재 35개 기관, 약 39,000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다. 현재 정보의 유통은 전자메일 중심이고, 전자문서유통은 1999년 1년의 시범 기간을 거쳐 2000년 3월에 전 중앙성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부기관 홈페이지, 인허가 등 국가 관련 DB, 국회정보연락시스템, 백서 DB, 장서검색, 통계정보 DB, 공통정보검색 등이다.
추진체계는 행정정보시스템 각성청연락회의 아래에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회를 두고 있고 간사회 밑에 3개의 전문부회를 두고 있다. 또한 가스미카세키WAN이용기관연락협의회가 이 체제 속에 있으며, 문서관리 규칙제정과 관련된 연구회와 검토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가스미카세키WAN 관리규정, 서비스 계약 약관 등에서 각 성청의 역할과 이용기관의 책임범위, 이용요금체계, 표준 등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한 회칙과 규정 등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추진체계가 일관성이 있고 각 성청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의체제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치행정문화의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단편적인 평가보다는 효율적인 행정정보화의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추진체계의 제도적 정비의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각 전문부회별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사단법인인 행정시스템연구소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시스템고도화 연구회를 통하여 각각 센터의 운영과 기술적 검토를 위탁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의 고도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하기관과 행정기관, 비공식적이고 산발적인 민간자문 등을 통하여 중복적이고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셋째, 전자문서유통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PC의 LAN 연결, 메일주소 보급 등 기반정비에 우선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기반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표준에 부합하는 한 각 성청 및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민간그룹웨어(전자결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제도적 및 물리적 기반정비와 적절한 표준의 채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위험성이 따르는 통합시스템의 독자적인 개발과 보급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미국
(1)전자 문서 시대의 본격화 : 98년부터 시작된 ‘종이 문서 없애기 운동’의 확산을 통해 2003년까지 모든 공공 기관들이 전자 문서와 전자 서명을 사용할 계획임
(2)‘종이 문서 없애기 운동’은 국민들과 정부간의 전자적 상호 교류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전자 문서나 서명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도록 만드는 효과를 냄
(3)완전한 전자 문서 시대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표준과 보안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순차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담은 로드 맵(Road Map)을 작성해 실천 중에 있음
(4)전자 결제의 상용화 : 미국 연방 정부는 전자이전계정(ETA : Electronic Transfer Account)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결제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으며, 이는 민간 부문 전자 결제 시스템의 기본 모델이 되고 있음
(5)1999년에 미국 연방 정부는 10억 달러의 연간 지불액 중 78%를 전자 결제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급여액의 96%, 조달품 지급액의 81%, 수당의 73%에 해당됨
(6)오는 2002년까지 Pay.gov라는 통합 사이트를 만들어(현재 만들어져 있음) 모든 기업과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수, 기부금, 세금 등을 전자 결제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임
<전자 세금 납부 시스템>
· 전자 세금 납부 시스템은 1996년에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납세자와 국세청간에 이루어지는 전자 지불의 전 과정을 의미함
· 1999년에 230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전자 세금 납부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에러 율은 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래서 미국 정부 세수의 2/3 정도인 1조 3,500억 달러가 전자지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8)정부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 정부의 모든 부서가 e-메일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
(9)교육부는 거의 800개에 달하는 고유 e-메일 주소를 통해 매달 12,000개의 e-메일을 주고받고 있음
(10)또 연방 정보화 위원회는 directory.gov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20개의 행정부서와 40만 개의 행정 사무실의 연락 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유·무선 인터넷으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1.인터넷 발전에 따른 EDI의 활용형태에 관한 사례연구(정병헌 외 2명)
2.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재경부, 법무부, 산자부, 정통부, 금감위)-2004. 6. 18
3.정부 전자문서유통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송병호)
4.공공기관의 전자문서유통활성화 전략 - 일본 사례의 시사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중심으로(명승환)
5.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정착(김영선, 나라경제 2002년 12월호)
6.전자정부론 교재
*목 차
1.전자문서의개념
1)광의의 전자문서 개념
2)협의의 전자문서 개념
2.전자문서의필요성
1)과다한 문서처리
2)업무수행방식의 비효율
3)리엔지니어링(업무 프로세스 혁신:BPR)의 필요
4)정보기술의 발달
3.전자문서의 추진배경
4.전자문서의 장점
1)직접적 편익
2전자문서의 간접적 편익
5.전자문서의한계
1)물리적 손실과 보존상태의 악화
2)전자정보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
3)전자정보에 대한 시스템상의 문제점
6.전자문서 이용활성화 문제점과 향후과제
7.우리나라 전자문서 사업 추진내용과 법, 제도 현황
8.해외 국가들의 전자문서 이용 현황
9.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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