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장에서 본 환경경영

소개글

정부입장에서 본 환경경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정책의 개념과 특징 4
1. 환경정책의 개념 4
1) 환경문제 4
2) 환경정책 5
3) 환경 행정 7
2.환경 정책의 특징 7
1) 환경 정책과 경제 발전 : 상충의 조화 7
2) 환경 정책과 이론 또는 기술 8
3) 환경 정책과 다수의 참여자 9
4) 환경 정책과 소득 재분배 9

Ⅱ. 환경정책의 변화과정 11
1. 경제개발과 환경정책 11
2. 환경정책의 수단 변천 12

Ⅲ. 규제유형별 분류 14
1.환경정책 유형의 분류 14
1) 직접규제 14
2) 경제적 유인수단의 적용 사례 17
3) 기타 환경정책수단의 적용 사례 18

Ⅳ. 한국의 환경현황과 정책 20
1. 환경부문별 현황 20
1) 수질 20
2) 대기질 21
3) 폐기물 21
4) 자연환경 21
2. 한국 환경정책 유형의 분류 22
1) 사후방편적 정책수단 22
2)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 32
3) 환경분쟁의 조정 35

Ⅴ. 환경정책의 문제점 37

Ⅵ. 해외 환경정책의 성공사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벤치마킹 필요
(정부 차원 대응 방안 벤치마킹) 39

Ⅶ. 결론 42

본문내용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오염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비용을 내부화시킨다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환경재는 공유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발적으로 사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또한 환경 문제가 환경 오염자와 오염 피해자 간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이때에도 정부의 환경 정책의 필요성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재에 적절한 재산권이 설정되어야 하고 또 오염자와 피해자 간에 자발적인 협상이 나타나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특히 협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낮아야 한다.) 이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따라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환경오염 행위지도, 단속, 처벌과 같은 직접 규제 방법뿐만 아니라 조세 또는 부담금의 부과, 보조금의 지급, 정보 제공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환경 문제의 해결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환경오염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항상 정부가 환경 정책을 만들어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또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 되는 것도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환경 정책 과정을 일반적인 정책 과정 논의에 비추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 문제의 해결에는 일정한 자원(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모든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ㅏ 사회에는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다.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사회 복지 문제, 외교 안보 문제 등 이루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동원 가능한 자원의 범위 안에서 선택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정부가 해결하기로 선택한 사회 문제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즉 어떤 사회 문제를 정책 의제로 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한다. 정책 의제가 되어야만 비로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것, 즉 정책 의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정책 의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되는 것이다.
환경 문제가 정책 의제화한 다음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즉 환경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결정하는 환경 정책의 결정 활동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때에도 정부는 여러 가지 행태를 나타낸다. 우선 정책 의제화는 되었으나 정부가 정작 결정 단계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형식적 이슈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간만 끈 ㄴ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소극적인 결정과 적극적인 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정부가 환경 정책을 결정하기는 하되 문제 해결에는 미약한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문제 해결에 충분한 강력한 내용의 환경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환경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고도 충실한 내용을 가진 환경 정책을 결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환경 문제가 정책 의제화되고 도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된 정책들이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장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 부과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공장 굴뚝에 가서 오염 물질의 종류와 양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정책 집행이 있어야만 대기 오염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정책의 집행도 그 정도에 따라 ① 결정된 정책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경우(이를 부집행 : non-implementation 이라 한다), ② 자원 부족이나 오염자들의 반발로 소극적으로 집행되는 경우, ③ 적극적인 집행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 개입을 총해 환경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일단 환경 문제가 정책 의제화되어야 하고, 강력한 내용을 가진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며, 또 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이 배분되어 이를 충실히 집행에 옮겨야만 환경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환경정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책적인 특징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환경 정책의 효과성이 저해되는 것이다.
3) 환경 행정
일반적으로 행정이란 행정부 내에서 공무원들이 공공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는 의사 결정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환경 행정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 정책 과정을 관리하는 정부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환경 행정이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서 좀더 구체적으로는 환경 정책 수단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 내에는 각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해당 분야의 문제 해결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있다. 예컨대 교육 문제는 교육부, 외교 문제는 외교 통상부, 노동 문제는 노동부 등이 맡고 있고, 환경 문제는 환경부의 소관 사항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부의 활동은 곧 환경 행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환경 문제의 경우는 다른 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환경부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담할 수 없어 다른 부처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환경 관련 분야는 다른 정부 부처가 그 문제의 해결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환경 문제 중에서 해양 오염의 관리와 산림 자원의 보전은 각각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에서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으며, 환경 파괴에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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