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정의와 현황
1. 노숙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노숙인의 정의
3. 노숙인 현황
Ⅱ. 문제 발생 원인(사회문제 이론에 적용)
1. 개인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사회문제 이론에 적용
▶ 구조기능주의 이론에서 바라본 노숙인 발생
▶ 갈등주의 이론에서 바라본 노숙인 발생
Ⅲ.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Ⅳ. 사례 및 전화 면담
Ⅴ. 해결책 및 대안
1. 제도적 차원의 해결
2. 개인적 차원의 해결
3. 사회적 차원의 해결
Ⅵ. 마무리
1. 노숙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노숙인의 정의
3. 노숙인 현황
Ⅱ. 문제 발생 원인(사회문제 이론에 적용)
1. 개인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사회문제 이론에 적용
▶ 구조기능주의 이론에서 바라본 노숙인 발생
▶ 갈등주의 이론에서 바라본 노숙인 발생
Ⅲ.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Ⅳ. 사례 및 전화 면담
Ⅴ. 해결책 및 대안
1. 제도적 차원의 해결
2. 개인적 차원의 해결
3. 사회적 차원의 해결
Ⅵ. 마무리
본문내용
응급전화 상담으로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에서는 서울역 광장의 실직 노숙인 들의 어려움을 언제나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직노숙인 응급전화를 개통하였다. 전화 상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나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자기 존중감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으로 이대로 포기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랑을 재인식함으로써, 잠재력을 발견· 개발함으로써 자기 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⑤ 노숙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강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숙인의 성인으로서의 인격과 각기 다른 배경 및 개성을 고려하여,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기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율권은 자신의 페이스에 맞는 자립을 지원 할 수 있게 해준다.
◎ 가족연계 혹은 공동체의식 강화 프로그램
실직자라 하더라도 가족 유대가 강한 가정의 가족원은 노숙인이 될 위험이 적으며, 노숙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립의지가 매우 강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이 이미 해체되었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숙인 들을 위해서는 가정을 대신할 공동체 의식을 강화 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공동체내의 다른 성원들이 노숙인 개인에게 새로운 동료가 되어서 서로간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회적 차원의 해결
◎ 노숙인의 인권
재기를 다지며 쉼터에 있는 노숙인이나 사회로 돌아간 사람이 눈에 띄는 거리 노숙인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보는 노숙인은 주로 술에 취해 있거나 행색이 남루한 거리 노숙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오해 또는 부정적 인식들이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숙인은 도와주지 말아야 할 게으른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곤란한 대상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최근에는 노숙인 지원단체가 연합하여 ‘노숙인 인권 문화제’를 열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정책적인 옹호로 노숙인 들도 투표할 권리를 생각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사례를 들어보면 ‘투표에 꼭 집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숙인 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도 하였다. 또,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 서비스도 행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가 아닌 모두가 참여 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등도 있다. 노숙인 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도록 유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 노숙인 공동 작업장 마련
서울근교에100 여개 교회에서 구제비 명목으로 노숙인 들에 작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상당수의 노숙인 들이 이 구제비를 받기 위해 하루에 20-30 개 이상의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다. 거리 노숙인 들이 이러한 구제비를 받기 위해 하루에 걸어야 하는 노동의 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들이 이러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하루에 약 1만원 안팎이다. 교회의 구제비를 얻기 위해 돌아다니는 노숙인 들은 대부분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거나 건강상태가 나빠서 건설일용직과 같은 힘을 쓰는 일을 하지 못하는 청· 장년층의 노숙인 들이다. 이러한 거리 노숙인 들을 보호 체계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전단계로 거리 노숙인 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혹은 자활후견기관 등이 필요하다.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근로의욕을 북돋우게 되며, 일정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면 구걸 등의 행위가 줄어들게 되고, 또한 안정적인 상황에서 작업과 상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거리 노숙인 들을 보호체계로 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를 개소한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 일부 구청에서는 자기네 구역에는 쉼터 설치를 불허하겠다고 반발하였다. 또한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노숙인의 쉼터나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나타난 문제이지만 직접적인 지역연고가 없어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관들은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활용하여 희망의 집 입소자들과 주민들의 통합을 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숙인 문제는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 민간단체, 정치권, 언론, 학계 등의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Ⅵ. 발표를 마치며......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는 대안을 생각하기에 앞서 노숙인 문제의 영속성과 일시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노숙인 문제는 과거에도 있어 왔고, 이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대처해 온 구미 국가들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기본적인 모순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는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구조적,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 불안전한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노숙인 문제에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52&article_id=0000065168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2565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061897§ion_id=102&menu_id=102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http://homelesskr.org/
이 태진 외 『노숙인,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2003)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심포지엄 자료집『"늘어가는 거리 노숙인, 대책은 없는가?" - 거리 노숙 문제에 대한 현황과 대책』(2003)
김 미숙 외『노숙자 관리체계 평가를 통한 노숙자, 행려자, 부랑인 연계지원방안』
(2001) 보건 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④ 자기 존중감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으로 이대로 포기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랑을 재인식함으로써, 잠재력을 발견· 개발함으로써 자기 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⑤ 노숙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강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숙인의 성인으로서의 인격과 각기 다른 배경 및 개성을 고려하여,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기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율권은 자신의 페이스에 맞는 자립을 지원 할 수 있게 해준다.
◎ 가족연계 혹은 공동체의식 강화 프로그램
실직자라 하더라도 가족 유대가 강한 가정의 가족원은 노숙인이 될 위험이 적으며, 노숙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립의지가 매우 강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이 이미 해체되었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숙인 들을 위해서는 가정을 대신할 공동체 의식을 강화 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공동체내의 다른 성원들이 노숙인 개인에게 새로운 동료가 되어서 서로간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회적 차원의 해결
◎ 노숙인의 인권
재기를 다지며 쉼터에 있는 노숙인이나 사회로 돌아간 사람이 눈에 띄는 거리 노숙인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보는 노숙인은 주로 술에 취해 있거나 행색이 남루한 거리 노숙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오해 또는 부정적 인식들이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숙인은 도와주지 말아야 할 게으른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곤란한 대상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최근에는 노숙인 지원단체가 연합하여 ‘노숙인 인권 문화제’를 열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정책적인 옹호로 노숙인 들도 투표할 권리를 생각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사례를 들어보면 ‘투표에 꼭 집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숙인 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도 하였다. 또,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 서비스도 행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가 아닌 모두가 참여 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등도 있다. 노숙인 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도록 유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 노숙인 공동 작업장 마련
서울근교에100 여개 교회에서 구제비 명목으로 노숙인 들에 작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상당수의 노숙인 들이 이 구제비를 받기 위해 하루에 20-30 개 이상의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다. 거리 노숙인 들이 이러한 구제비를 받기 위해 하루에 걸어야 하는 노동의 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들이 이러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하루에 약 1만원 안팎이다. 교회의 구제비를 얻기 위해 돌아다니는 노숙인 들은 대부분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거나 건강상태가 나빠서 건설일용직과 같은 힘을 쓰는 일을 하지 못하는 청· 장년층의 노숙인 들이다. 이러한 거리 노숙인 들을 보호 체계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전단계로 거리 노숙인 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혹은 자활후견기관 등이 필요하다.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근로의욕을 북돋우게 되며, 일정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면 구걸 등의 행위가 줄어들게 되고, 또한 안정적인 상황에서 작업과 상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거리 노숙인 들을 보호체계로 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를 개소한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 일부 구청에서는 자기네 구역에는 쉼터 설치를 불허하겠다고 반발하였다. 또한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노숙인의 쉼터나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나타난 문제이지만 직접적인 지역연고가 없어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관들은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활용하여 희망의 집 입소자들과 주민들의 통합을 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숙인 문제는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 민간단체, 정치권, 언론, 학계 등의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Ⅵ. 발표를 마치며......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는 대안을 생각하기에 앞서 노숙인 문제의 영속성과 일시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노숙인 문제는 과거에도 있어 왔고, 이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대처해 온 구미 국가들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기본적인 모순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는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구조적,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 불안전한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노숙인 문제에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52&article_id=0000065168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2565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061897§ion_id=102&menu_id=102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http://homelesskr.org/
이 태진 외 『노숙인,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2003)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심포지엄 자료집『"늘어가는 거리 노숙인, 대책은 없는가?" - 거리 노숙 문제에 대한 현황과 대책』(2003)
김 미숙 외『노숙자 관리체계 평가를 통한 노숙자, 행려자, 부랑인 연계지원방안』
(2001) 보건 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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