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 확립과정의 비교★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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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Ⅰ. 머릿말 1

Ⅱ. 한국의 기본권 제도의 확립과정 1
1. 제헌헌법-사회국가적 성격의 헌법제정배경 2
(1)제정의 내용 2
1) 전반적인 제헌 내용과 성격 2
2) 기본권 관련조항의 제정 2
① 평등권 2
② 자유권 2
③ 사회권 2
④ 청구권 2
⑤ 정치적 기본권 3
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
2. 1차 개헌(발췌개헌)-집권연장을 위한 개헌의 시작 3
(1) 개헌의 내용 3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3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3
3.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고전적 기본권의 보장 3
(1) 2차 개헌의 배경 3
(2) 개헌의 내용 4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4
①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 4
② 주권의 제약, 영토변경 등 중대한 사항에 관한 국민투표제 채택 4
③ 국무총리제 폐지 4
④ 국법회의에 대한 헌법적 근거 마련 4
⑤ 경제에 관한 국가의 조종 통제완화 4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4
① 국민투표권의 보장 4
② 경제생활에 대한 자유권 보장 4
4. 3차 개헌(의원내각제 개헌)-헌법규범에 있어 최초의 발전적인 개헌 4
(1) 개헌의 내용 4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4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5
① 정당의 보호 5
②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 5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5
④ 표현의 자유 5
5. 4차 개헌-법적 안정성에 있어 퇴일보한 개헌 5
(1) 개헌의 내용 5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5
① 3.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허용 5
② 헌법부칙만 개정, 특별재판소 설치 5
③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 5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5
6. 5차 개헌(제3공화국 헌법)-정치적 불안에 이은 쿠데타 정권의 헌법 6
(1) 개헌의 내용 6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6
①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 6
②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6
③ 법원에 의한 헌법재판 6
④ 원칙적 자유경제 조항 6
⑤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폐지 6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6
① 인간존엄에 관한 조항 6
② 교육권 6
③ 언론의 자유 6
7. 6차 개헌(3선 개헌)-독재의 조짐, 4선금지 개헌안 7
(1) 개헌의 내용 7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7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7
8. 7차 개헌(유신헌법) -기본권 추락의 극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상 7
(1) 개헌의 내용 8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8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8
① 일반적 법률유보의 확대와 기본권 본질내용 침해 금지조항 삭제(유신헌법 제32조) 8
② 개별적 법률유보의 확대 9
③ 구속적부심제의 폐지(유신헌법 제10조) 9
④ 보안처분 9
⑤ 재산권 9
⑥ 언론의 자유 9
⑦ 노동권 10
⑧ 교육권 11
⑨ 긴급조치 11
⑩ 이중배상금지조항의 추가 11
9. 8차 개헌-기본권 보장의 회복과 사실상 군정의 연장 12
(1) 개헌의 내용 12
① 기본권보장의 강화 12
② 대통령간선제와 7년단임제와 국회의 권한회복 12
③ 대통령에게 비상 조치권ㆍ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강화 12
(2) 기본권 관련조항의 개정과 변경 12
① 신체의 자유 12
② 연좌제의 금지 12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 13
④ 적정한 보상 13
⑤ 정당한 보상 13
⑥ 교육을 받을 권리 13
⑦ 근로의 권리 13
⑧ 근로3권 13
⑨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14
⑩ 환경권의 신설 14
⑪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14
⑫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14
⑬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의 삭제 14
⑭ 병역의무와 불이익처분의 금지 14
10. 9차 개헌-현대적 기본권 이념의 도입 14
(1) 개헌의 내용 14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14
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 14
② 국회의 국정감사권의 부활 14
③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 14
④ 헌법재판소의 신설 14
⑤ 사법권의 독립의 실질적 보장 15
⑥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강화, 노동3권의 보장 및 최저임금제 실시 15
(2) 기

본문내용

5월)
검색포탈 네이버 (www.naver.com 2006년 5월)
Source documents in American history (www.multied.com 2006년 5월)
한국 미국사학회 (www.americanhistory.or.kr 2006년 5월)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2006년 5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2006년 5월)
경북대 법과대학 사이트 (http://law.knu,ac,kr 2006년 5월)
디지털 조선일보 잊츠닺컴 (http://www.itschosun.com 2006년 5월)
·발표자료·
◆ 한국의 기본권 제도의 확립과정 ◆
1. 제헌헌법의 기본권 관련조항의 제정
① 평등권 ② 자유권 ③ 사회권 ④ 청구권 ⑤ 정치적 기본권 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고전적 기본권의 보장
① 국민투표권의 보장 ② 경제생활에 대한 자유권 보장
3. 3차 개헌(의원내각제 개헌)-헌법규범에 있어 최초의 발전적인 개헌
① 정당의 보호 ②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④ 표현의 자유
4. 5차 개헌(제3공화국 헌법)-정치적 불안에 이은 쿠데타 정권의 헌법
① 인간존엄에 관한 조항 ② 교육권 ③ 언론의 자유
5. 7차 개헌(유신헌법) -기본권 추락의 극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상
① 일반적 법률유보의 확대와 기본권 본질내용 침해 금지조항 삭제(유신헌법 제32조) ② 개별적 법률유보의 확대 ③ 구속적부심제의 폐지(유신헌법 제10조) ④ 보안처분 ⑤ 재산권 ⑥ 언론의 자유 ⑦ 노동권 ⑧ 교육권 ⑨ 긴급조치 ⑩ 이중배상금지조항의 추가
6. 8차 개헌-기본권 보장의 회복과 사실상 군정의 연장
① 신체의 자유, ② 연좌제의 금지,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 ④ 적정한 보상 ⑤ 정당한 보상 ⑥ 교육을 받을 권리 ⑦근로의 권리 ⑧ 근로3권 ⑨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⑩ 환경권의 신설 ⑪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⑫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⑬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의 삭제 ⑭ 병역의무와 불이익처분의 금지
7. 9차 개헌-현대적 기본권 이념의 도입
① 신체의 자유 ② 형사보상청구권 ③ 언론의 자유 ④ 형사피해자 보호 ⑤ 정당한 보상 ⑥ 최저임금의 보장 ⑦ 여자의 근로 차등 금지 ⑧ 근로3권 ⑨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 ⑩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⑪ 환경권의 보호 ⑫ 국민의 주거생활의 개선 ⑬ 모성의 보호
◆ 미국의 기본권 제도의 배경 및 확립과정 ◆
1.기본권을 위한 미 헌법 제5조 및 제14조
헌법 제5조 및 제14조는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적법절차조항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추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안전장치로 사용되지만, 형사절차 이외의 영역에서도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평등보호 2)언론의 자유 3)종교의 자유
2.기본권의 생활화
200여년의 짧은 역사와 다인종으로 구성된 복잡한 사회 현실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헌법상의 인권보장은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를 집약한다면 역사적 조건과 문화적 환경 및 헌법의식의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겠다.
(1)인권의식 (2)인권운동 (3)인권보장
◎ 대한민국 헌법과 미국 헌법의 비교 - 시대별 추이 ◎
미국은 영국과 함께 불문법, 즉 관례와 법원의 판례 등을 중심으로 법이 형성된 국가 그러나 미국은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문헌법이 없는 영국과도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개정이 미 헌법에서는 헌법 개정을 증보 형식으로 하며, 총 27개조로 구성
대한민국의 헌법은 미국과 같이 헌법전을 가지고 있지만 성문법 체제인 우리는 관례나 전통을 존중하는 시각이 다르다. 그 헌법상의 조문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과 미국헌법을 비교해보면 그 모습이 외형상으로 차이는 있으나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그 내용이 비슷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할 당시 미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였으나, 건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법률유보 하에 두고 있었다. 이 밖에도 포고령에 있던 평등권, 주거의 불가침, 죄형법정주의, 청원권, 종교의 자유, 소유권 등이 건국헌법에 규정되었다.
반면에 미국에는 없는 생존권에 관한 규정이 건국헌법에 규정된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특히 경향신문의 폐간조치처럼 극심한 언론탄압에 대한 반발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률유보를 삭제하고 사전허가나 검열제를 금지한 것은 미국의 절대권 사상에 근접하는 것이었다.
1962년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이 신설,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신의 자유와 관련한 고문금지 및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조항, 공공수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것은 미국헌법과의 조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유신헌법에서는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를 폐지하고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되살려서 미국의 절대권 사상과는 차이가 있다.
유신헌법에 대한 반동으로 1980년 헌법은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였는 바, 그 중에서도 특히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새로운 기본권으로 추가 한 것은 미국헌법과 유사하다. 또한 구속적부심사제도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통해 인신권 인격권(人格權)과 신분권(身分權)의 총칭(總稱).
을 강화한 것은 미국헌법의 정신과 상통한다.
전두환 대통령 시대의 인권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현행헌법은 인권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적법절차조항을 통한 인권의 신장은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 및 여성의 지위향상도 미국의 인권사상과 미 헌법과 유사하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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