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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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의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심원고 (환경단체 승소)판결(방조제 공사 정부 계획대로 시행)
*2005.12.02일 서울 고등법원,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 환경단체 패소,방조제 공사 제계)
*2006.01.03일 원고측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대법원은 새만금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집중심리)
*2006.03.16일 대법원 최종선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5.새만금 사업의 주요 쟁점
(1)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찬성 입장
사업비가 1조원 이상 투입되고 10년 이상 추진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200만 전라북도 도민이 원하는 대형국책사업 이기 때문에 중단되는 것보다는 부족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는것이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또한 새만금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있다.
1)인구증가로 사라져가는농지의대체
2)부족한 수자원확보
3)식량의 무기화에 대비
*찬성입장에서 갯벌을 토지로바꾸는 새만금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인가...?
농림부는 민간공동 조사단 및 정부관계 기관에서 장례의 도시, 산업 ,인구 ,축산,
에대한 오염발생량 예측을 토대로 만경강, 동진강, 새만금호 수질대책 을 수립하는등 사업으로 야기 될수있는 환경오염 대책을 마련 하였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반대 입장
1)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시작 되었다.
2)서해안의 연안 생태계가 괴멸 될수있다.
새만금 갯벌은 한반도 전체 갯벌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희 민물과 잔물이 교차되는 지점인지라 더욱 많은 생물종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랑크톤에서부터 각종 조계류, 게, 저서 생물등)이 살아가고있으며 인근 연안 어류들의 산란장이다 .이갯벌이 없어지면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터전이 없어지며 결국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끊어지게되어 어족자원들은 줄어들어 그영향은 서해안 전체에 미치고있고 벌써 방조제 밖에서도 어획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3)새만금호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4)엄청난 환경파괴를 불러온다. 방조제와 방수제를 막는데 변산반도의 산이 수십개가 들어가고도 모자랄 판이고 또한 그로 인해 많은 문화 유적과 아름다운 경관이 파괴될것이다.
5)국민의 혈세를 허비하고잇다.
(3)경제성측면
1)찬성측견해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국토가 확장되어 새로운 농지 및 담수호의 수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앞으로 예상되는 식량부족

키워드

새만금사업,   환경문제,   간척사업,   갯벌오염,   환경오염,   수질오염,   환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