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인, 상호권

소개글

상호사용인, 상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판례평석
Ⅰ. 판례논점
Ⅱ. 상호권
Ⅲ. 상호권의 내용
1. 상호 사용권
2. 상호 전용권
(1) 등기전의 상호 전용권
Ⅳ. 사안의 해결
1. Y의 상호가 X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지 여부
2. 부정한 목적의 유무
Ⅴ. 본판례의 의의

본문내용

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Y의 상호가 X의 상호로 오인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부정한 목적의 유무
Y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Y가 자기의 영업을 X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X가 가지는 사회적 신용을 자기의 영업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Y는 주식회사 고려당과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고 표시한 것일 뿐 X의 사회적 신용과 명성을 자기의 영업에 이용하려는 의사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X의 상호폐지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Ⅴ. 본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상호의 중요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이 유무를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상호선정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상법의 취지에 충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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