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본질과 국가관여

소개글

지방자치의 본질과 국가관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지방자치의 본질과 국가관여
2. 국가관여의 형태와 방법

Ⅱ. 입법적 관여

Ⅲ. 司法的 관여

Ⅳ. 行政的 관여

본문내용

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同 157②) 여기성의 소송은 일종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 재의요구명령·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재의요구명령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地自159①)
재의 요구는 단체위임사무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재의요구대상이 되는 의결에는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조례안의 의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 再議決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同 159②)
㉢ 장의 제소
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윕나된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同159③전단). 여기에서 소송의 성질은 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버버 제3조 제4호의 기관소송의 하나이다. 따라서 소의 제기 및 당사자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법률인 지방지차법에 의하게 될 것이다.
㉣ 감독관청의 제소지시, 직접제소
감독관청은 재의결된 사항이「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제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으 l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同159④) 제소지시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제소기간인 2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직접제소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제소지시이행기간인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同 159⑥). 그리고 직접 제소하는 경우에는 재의결된 사항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同159④)
⒞ 징계처분 등의 요구
감사원은 자치단체의 회계를 감사하며(감사원21), 자치단체의 사무와 그 소속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24),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문책 등을 요구하고(同32내지34), 변상책임유무를 판정하며(同31),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징계처분요구 등에 대한 재심의를 행한다.(同 36내지 40)
(2) 위임사무에 대한 관여방법
㈎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관여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관여는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관여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사실상 자치사무나 마찬가지이며, 자치사무와 같이 지방의회의 관여하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본 자치사무에 대한 관여 수단중 사전적 관여수단인 ① 회계·사무감사 등(同158, 감사원22·24), ② 보고징수(同158, 감사 25내지 27), ③ 조언·권고 또는 지도 및 자료제출요구(同155①) ④재정 및 기술지원(同 155②) 등의 관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 관여수단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권 등(同 157), ②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명령 등(同159)의 관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정명령권 등은 단체위임사무도 그것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나 마찬가지로 법규감독과 함께 합목적성의 감독이 행하여진다.(同157①후단). 회계, 사무감사와 보고징수는 법문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도 행사될 수 있음은 단체위임사무의 성격상 당연하다 하겠다.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관여
㈐ 직무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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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가관여,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