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3S정책의 의제설정과정

소개글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3S정책의 의제설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관련기사 및 주제선택 동기 ------------------------------ P.2
1.관련기사
2.주제선택동기

Ⅱ.들어가는 말 ----------------------------------------------- P.2

Ⅲ.정책의제설정모형
: 주도 집단에 따른 정책의제설정모형(Cobb&Elder)---------------- P.3
1.외부주도형
2.동원형
3.내부접근형

Ⅳ. 3S정책의 의의 및 시대적 배경 -------------------------- P.3~4

Ⅴ.정책사례분석
: 동원형(내부주도형)인 3S정책의 의제설정모형 ------------ P.4~5
1.사회문제 단계
2.정부의제화 단계
3.공중의제화 단계

Ⅵ.결론 -------------------------------------------------------- P.5

본문내용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등의 개최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던 점, 스포츠를 장려하면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육성한 점, 스크린쿼터제 사수 등의 영화산업 보호정책으로 지금의 영화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컸다. 예를 들면 영화 및 전반적인 대중문화, 심지어 만화까지 검열
만화에서 공포라는 단어 사용금지. 예)"공포의 외인구단"을 "이장호의 외인구단"이라는 제목을 붙임.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의도에 맞게 탄압함으로 대중문화가 발전하지 못하였고, 프로 스포츠를 출범시키면서 지역감정을 악화시켰다. 또한 성적인 면을 부각시켜 매매춘과 인신매매, 유흥업소의 난립 등의 부작용을 야기 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국민을 우민화하는데 사용된 정책이었으므로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두환 정권의 3S정책은 겉과 속이 다른 정책
아직 정책화 되진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이라 생각되는 것은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인터넷종양제이다. 인터넷종양제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과 적게 사용하는 사람간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정보에의 접근을 차단시켜 정부의 정책에 딴지를 못 걸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은 군사독재체제시대 뿐만 아니라 현 참여민주주의라는 시대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정책이 가지는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소 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다.

키워드

전두환정권,   3S정책,   의제설정과정,   정책의제설정과정,   제5공화국,   정책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