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법적 허용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대안 제시

소개글

낙태의 법적 허용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대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낙태의 개념 및 실태
(1) 낙태의 개념 및 유형
(2) 우리나라의 낙태시행 현황과 실태

2. 낙태의 문제점 및 원인
(1) 낙태의 문제점
(2) 원 인

3. 낙태 문제의 해결 방안
(1) 사회 풍토의 개선
(2) 법률상의 해결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낳게 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생명 자체에 관한 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낙태의 의학적, 윤리적 위험성을 알리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낙태에 관한 적극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낙태에 대한 잘못된 인식 (흔히 하는 ‘아이를 지운다’는 표현처럼, 낙태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을 시정하는 것이 낙태 문제 해결의 가장 일차척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이미지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후에 언급하게 될 법률적 또는 제도적 구조 변화에서도 가치관의 수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어떤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바탕이 깔려있지 않으면 그 해결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낙태문제의 근본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매스컴과 홍보매체를 통해 낙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더불어 생명의 가치를 알리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2) 법률 및 제도상의 해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태 문제에는 법률 및 제도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률 실태가 낙태의 수를 제한 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낙태 문제의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① 낙태 금지법 및 모자 보건법의 개정
우선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낙태 금지법 및 모자 보건법이다. 낙태 금지법에서는 모든 낙태를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모자 보건법의 경우에는 낙태를 일부 허용함으로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모자 보건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낙태 허용의 특정 경우가 매우 모호하다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 낙태를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법률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 우선 낙태의 무조건적 금지로 인해 벌어지는 낙태 시술의 음지화를 막기 위하여 낙태 금지법과 모자 보건법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는 같은 경우에 관한 사항이 개별 법률로 제정됨으로서 생기는 괴리와, 그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낙태 금지법을 무조건적 금지가 아닌 부분적 제한으로 개정하면서, 모자 보건법에 명시되어있는 낙태 허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낙태의 무분별한 음지화를 막고, 불법적 낙태가 합법적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낙태를 금지함으로서 생기는 의료 사고의 보상 문제(수술 부작용 보상이나 수술 실패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의료법의 개정
현 의료법은 낙태를 (무조건) 법에 저촉하는 행위로 여기는 \'낙태의 죄‘ 법률에 따라, 낙태 시술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제도 가할 수 없게 정해져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낙태 금지법 및 모자 보건법을 시정한 후에, 우리는 의료법 상에서의 낙태 문제를 보다 확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 절차상에서의 문제이다. 낙태 수술이 개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보았을때, 수술 상에서 의료적 감시 및 제제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의료사고의 발생 및 후유증의 발생 빈도 역시 매우 높아지므로,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한 예로, 미국 텍사스 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텍사스 주의 경우 낙태를 합법화 하기 이전에 낙태 관련 시술로 인한 사망자가 약 200명에 달했었는데, 합법화 후에는 그 수가 27명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낙태의 합법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양질화를 확인시켜 주었다.)
③ 복지법의 개정
앞의 낙태문제의 원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은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 속한다. 미혼모나 저소득층 부모의 문제뿐안 아니라, 일반적인 부모 (특히 산모)에게 주어지는 육아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낙태 건수의 증가와 기형적인 저출산 현상을 낳게 되었으며, 낙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요소가 되었다.
복지법 개정을 위한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육아지원의 확충이고 둘째는 입양제도의 확충이다. 육아지원의 확충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및 미혼모에게 지원되는 육아 지원의 규모를 늘리고,

키워드

낙태,   법적허용,   사회학,   사회학개론,   성,   성범죄,   성폭행,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