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자활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자활지원 사업의 이해
3.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4. 자활지원사업의 쟁점과 대안

Ⅲ. 외국사례

Ⅳ. 결론

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

본문내용

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보호된 시장과 지역의 요구에 의해 창출된 사회적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차원에서 자활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민감하게 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공공차원 및 민간차원의 지역자활지원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과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성과중심 행정편의 위주에서 벗어나 일선의 후견기관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반영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
자활정책 이대로 좋은 것 인가?
자활사업은 생산적복지에서 '생산'의 개념에 더욱 치중한 신자유주의적인 면모를 띄고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경제침체와 사회 활력 저하 현상을 막기 위하여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경제의 강화가 강조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라면 사회는 경제생활 면에서 효율성이 상승되고 '정부의 실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복지 병'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신자유주의는 과도한 복지정책을 축소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도한 복지정책이 국가의 활력과 국민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비판하며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즉, 복지국가에 의해 실업상태에서도 일정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자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들고 근로의욕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는 풍조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처하는 정부의 입장은 ‘처우제한의 원칙’으로 이어졌다. 복지제공의 수준이 시장에서 제일 싼 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근로를 하는 것이 적어도 실업상태보다는 더 나아야만 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활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인 등장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을 살펴본다면, 시장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강조하므로 인간 소외의 현상이 심해지고, 효율성만 치중하다가 노동자의 권익이 심하게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복지비용을 줄이게 되면 빈부격차가 더욱 커질 수가 있고 결국엔 인간 자체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자활정책도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자활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 법은 그 기본원칙을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은 의무적으로 취업훈련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기초법의 수급자가 될 수 있게 강제하였다. 이렇게 끊임없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강제하는 이른바 노동연계복지가 도입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국가 공공부문의 소관영역으로 치부"되었다고 말하면서 자활후견기관 등 시민단체를 포섭/활용하여 국가책임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자활대상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경우도, '놀고먹는 복지 방지-수급자 관리강화', '조건부 수급자 관리 조건강화', '가짜빈곤층 색출', '소득, 재산조사 강화' 등 '엄정한 수급자관리'를 통해 많은 빈곤층을 "불법 수급자"라는 이름으로 색출해내고 수급권을 박탈하였다. 이렇게 '놀고먹는 복지' '가짜빈곤층'을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축소되어진 복지를 더욱 축소하는 한편, 보다 많은 빈곤층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강제되었다. 실제 수급권자는 이전의 '생활보호법'하의 대상자 154만 명에서 140만 명 선으로 대폭 줄었고,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세대 등 경제위기 이후 한시적 보호를 받았던 계층들이 그 대상에서 대거 탈락되었다. 또한 급여액은 생활보호 때보다도 더욱 축소되었다. 이렇게 수급자가 줄어 든 결과, 생계를 급여에 의지하고 있던 수급자의 자살사태를 빚었으며, 전문요원은 과도한 '색출'업무와 스트레스로 과로사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복지수급에서 탈락된 빈곤층과 양산된 실업노동자층은 조건부 수급이라는 굴레 속에서 직업선택권을 박탈당하고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해졌다. 이들은 결국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거부당한 채 일상적, 장기적 실업과 불안정 고용 상태에 처해졌고, 노동시장과 실업 사이에 또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활지원사업이 현실적 효과 내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조건부 수급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소득활동을 신고하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직은 미완의 성과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 ‘자활지원’, ‘빈곤탈출지원’, ‘복지와 고용정책의 통합’이 매우 현실적 과제로 등장했음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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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순. “ 빈곤과 자립”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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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정책,   자활지원,   자활지원사업,   자활,   정책,   지원,   사회복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