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차이

본문내용

부담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권자 자신이 그 배제를 구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그 비용도 물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인용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이 객관적 위법상태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비용부담의 문제는 불법행위계약법 기타의 책임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변제비용부담설
물권적 청구권을 행위청구권으로 이해하면서, 비용부담의 문제는 민법 제473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원칙적으로 비용은 민법 제473조의 본문에 따라 상대방의 부담으로 할 것이나 상대방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물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때에는 제473조 단서의 법정신에 따라 물권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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