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경제 요약정리

본문내용

킨 것이다. 한국 상품들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자, 한보, 기아, 등의 대기업들이 부도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예전과는 달이 정부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자, 한국기업의 악성재무구조를 확연히 파악하고 있는 해외금융기관들의 외화탈출을 시도한 결과가 오늘의 금융위기로 연결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도계층과 다수계층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도계층과 다수계층이 하나로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고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길이다. 시장논리에 충실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증거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경쟁과 합리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풍요와 공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사실로 증명하여야 한다.
신뢰와 지도력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지혜를 낳는 거위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뢰'의 회복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공자께서는 바른 지도의 3가지 요건을 말씀하셨다. 지도자는 첫째,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요, 둘째, 국민의 배를 채울 것이며, 셋째, 국가를 방어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도력은 국민들의 신뢰에서 비롯되며, 국민들의 신뢰는 그 지도계층의 적목에 충실할 때 누적된다는 사실을 오늘에 되새기게 한다.
기아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현재 고비용, 저 효율 구조 하에서 빚어지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현상을 목도하면서, 그나마 복합불황이 라는 흑사병이 우리 기업들을 휩쓸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떨고 있다. 한 나라의 기업문화나 기업구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원기업이나 탄탄한 중소기업의 육성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실감할 수 있다. 경제문제가 경제논리에 의해서 해결되려면, 비효율적인 기업은 언제든지 파악하여야 한다. 비효율적인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지속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비용은 곧 가격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아사태나 앞으로 발생할 또 다른 기아사태들은 장기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경제원리에 충실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위기와 시장논리
한국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형식은 존재하였으되 진정한 시장경제논리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였다는 병리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의 문제들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해결되기보다는 정치논리나 통제 논리에 의해서 해법을 찾는 기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진단은 시장논리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이를 기본으로 한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칼 막스의 <자본론>은 모두 시장논리에 관한 경제과학서이다. 즉 국부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논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본론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논리를 배태하고 있다. 가계는 소비자이고 기업은 생산자이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생산자는 자기를 위하여 소비 행위와 생산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동안의 한국경제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개인의 이익이 추구되기보다는 판권과 특혜의 의한 정치 내지는 통제 논리에 의해서 개인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었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바로 시장논리를 우리의 경제사회의 제대로 이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차이고 개도국에 밀리는 원인도 여기에 있을 음 바로 알아야 한다.
한국자본주의의 선진국진입은 가능한가?
1960년 세계적 석학 다니엘 벨은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1989년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선포하였다. 이는 이념간의 투쟁과 공산주의체제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다. 1990년대의 우리 한국 경제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물결을 수용하면서 내적으로는 후진적 또는 중진적 자본주의 틀을 벗어버리고 선진자본주의로서 진입을 위하여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1991년에는 공산주의 공주국인 구 소련이 해체되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이 비롯되어진 요인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주의체제에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공산주의체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윤이 이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체제가 도덕적 보상체제로 되어 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문제와 서비스산업의 비대화가 해결되어져야 한다. 둘째, 소수재벌들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해결되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간 · 계층간 소득불균등이 해결되어져야 한다. 넷째, 기타 해외의존성이 과도하게 높은 문제, 농업부문이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는 문제, 수입 유발적 수출구조, 국내의 낮은 기술 수준, 국내의 고물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본주의적 경제윤리관이 확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의 모범적이고, 책임지는 행위이다.
한보사태와 정경유착
<역사의 종말>의 저자 후쿠야마는 최신작 <신뢰>라는 저서에서 경제 사회의 발전은 그 국가나 사회의 신뢰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보사태는 저 신뢰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재벌과 대기업들이 횡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들을 적시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재벌들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쟁논리와 시장 논리에 따라 흥망성쇄를 달리한 것이 아니라 정경유착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그 기업의 운명을 달리해 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들조차도 부당한 투자계획이나 비효율적인 자금의 운용을 견제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비 시키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부정부패의 척결과 정부규제의 완화가 중요한 과제이겠으나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보여진다. 첫째,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써 총수중심의 의사결정권을 전문경영인에게로 이양시켜야하고, 혈육중심의 기업상속이 아닌 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상속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 투기나 금융의 독과점, 금융산업의 소유가 억제되고,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의 독과점이 억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노동조합의 강화, 소비자운동의 지원 등 길항력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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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경제,   경제,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