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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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배심제도의 의미와 그 필요성
1. 배심제의 의미
2. 시민의 사법참여의 필요성

Ⅲ. 다른 나라의 배심제도
1. 일본 참심제
2. 영미의 배심제도
3. 유럽의 참심제도
4. 독일의 참심제

Ⅳ. 결론

본문내용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사법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일이다.” 김상준, “한국 사법개혁에 있어서 배심제 도입논의와 그 구체적 실현방안”,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시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 2004. 5. 14, 197쪽
하지만 모든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쟁점으로 귀결된다.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 배심원은 직업재판관과 달리 예단이나 편견에 조종되기 쉽고, 감정에 예속되어 사실오인을 범하기 쉬우며, 또 사실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바르게 인정할 능력이 없다고 흔히들 지적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대통령자문위원회 보고서-』, 2000, 329쪽
비정상적으로 발달된 선정적 매스컴에 의한 여론조작·정보조작의 기술적 발달과 교묘화를 감안하면 무시할 수도 없으므로 범죄보도 방식의 개선, 배심원 선정절차의 엄격화, 증거법의 엄밀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규문(糾問)적 수사절차 자체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소송지휘를 하는 법관의 인권감각, 시민적 감각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완전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을 고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고, 사법참여인단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21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에서 시민사법참여를 모색함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는 최종모델이 정해지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 배심제의 보완점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법제도 아래 살아야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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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   영미법,   영미법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