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원조교제(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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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본론
1. 청소년 원조교제
2. 청소년 원조교제의 원인
3.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의식
3. 청소년 간 원조교제의 확산
4. 청소년 원조교제의 실례
5. 원조교제에 대한 판례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윤락 수준으로 발전하는 상황인 만큼 청소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원조교제가 근절될 수 있다”며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상대 남자의 처벌수위도 대폭 높이기 위해 남자의 경우 성관계 횟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수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있는 현행 규정을 5년으로 조정했다. 검찰은 또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토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표현이 불명확해 ‘성인과 청소년이 혼숙하면 처벌대상이 아니다’는 법원 판례가 나오는 점을 감안, 청소년 성매매장소 제공을 엄단하기 위해 어느 한쪽이라도 청소년이면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직업적 윤락이 전체 청소년 성매매의 다수라고 보기 힘든데다 기성세대의 왜곡된 성문화 등 사회적 전제조건을 놔두고 청소년부터 처벌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며 “검찰의 개정안은 어린 나이에 성매매에 잘못 빠져든 청소년을 친구들과 학교로부터 버림받도록 만드는 극히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소장은 “검찰이 세미나 등을 통해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지난달 알려진 이후 YWCA 여성 민우회 여성의 전화 등 주요 여성단체 대표들과 이 문제를 상의,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검찰 개정안이 확정된 이상 여성단체들이 연대해 성명 발표 등 공식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 [사회] 2001년 6월 6일 수)/김호경기자 [e-mail])
Ⅲ. 결론
성인(주로 남성)이 금품을 제공하고 어린 청소년(주로 소녀)의 성을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사는 신종 매매춘 행위를‘서로 도우며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진‘원조교제’로 부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조교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매매춘에 대한 수치감 및 죄책감을 희석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조교제’대신‘비업소형 신종 소녀 매매춘’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원조교제라는 비업소형 신종 소녀 매매춘에 여자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까지 합세하고 있을 만큼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 매매춘에 비해서 원조교제라는 신종 매매춘은 전화방이나 PC 통신, 인터넷 및 일간지 등을 통해서 또는 거리에서 쉽게 대상을 찾을 수 있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업소형 매춘과 달리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이왕이면 다홍치마’, 또는‘영계’등으로 표현되는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가진 수요자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다루기 쉽고 자신에게 종속적인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힘과 통제를 행사하면서, 잠시나마 남성적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왜소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남성들에게 잠시나마 심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 생각이 각 분야에 너무도 팽배해 있다. 성을 전인격적인 행위로 보지 못하는 남녀차별적인 저급한 성문화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성인 남성으로서 반드시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어린 소녀들까지도 서슴없이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삼는 신종 매매춘은 바로 이러한 깊이 병든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한 단면이 표출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기업가는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위해 각종 매체를 동원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부추긴다. 절대적인 미의 개념을 파괴하면서 끊임없이 유행을 창출하여 아름다움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물신주의 환상에 소비자들을 빠뜨린다. 자기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시기의 청소년은 유행에 매우 민감하고 또래문화에 대한 동조성이 매우 강하다. 청소년을 겨냥하여 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은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어린 소녀들이 성인 남성의 성적 제안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자신의 성을 파는 어린 소녀들이 훗날 치러야 할 대가는 참으로 엄청나다. 임신, 성병, 에이즈 감염의 위험은 물론, 건전한 노동관을 잃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자신의 성을 상품으로 판 자신을 더 이상 소중한 존재로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실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든다.
어린 소녀의 성을 사서 즐긴 성인 남성도 결국에는 자괴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성인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 이후 적지 않은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이로 인해 가정파탄과 실직 등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매춘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법률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해당 청소년의 선도와 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도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원조교제라는 신종 매매춘이 우리사회에 독버섯처럼 무섭게 퍼질 수 있게 하였던 사회적 유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과 체계적인 평가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http://www.teenhelper.or.kr/ourstory/ourssex/oursex/oursex0000.htm, 알고 싶은 성)
(http://pgeh.hs.kr/~win/index.html, 성교육을 위한 자료)
(http://youth.co.kr/, 청소년세계)
(http://www.koreatimes.co.kr/, 주간한국. 2000.11.21)
(http://www.koreatimes.co.kr/ 주간한국, 2002.03.12)
(한국일보, 1999,12)
(원조교제 대책은 없나 전문, 신성자(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뉴스투데이 2001-07-19)
(한국경제 - [사회] 1999. 8. 17. 화)
(국민일보 - [사회] 2001년 6월 6일 수)/김호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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