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시장의 중요성과 국내의 배출권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배출권시장의 중요성과 국내의 배출권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토의정서 발효와 배출권시장의 중요성

Ⅱ.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 현황 및 전망

Ⅲ.국내 현황과 문제점

Ⅳ.참가방안 및 우리의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드였음
2.EU: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d, ETS:2003년 채택, 2005년 발효)
:EU회원국 25개국의 2만k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1,3000여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1)강제적 준비 단계(Mandatory warm-up phase, 2005~2007):경험축적 기간이자 한시적 특례조항 마련, 총배출권의 95%는 무상분배, 나머지는 5%는 경매를 통한 분배, CO2환산 톤당 40유로
2)강제적 교토 단계(Mandatory Kyoto phase, 2008~2012):교토 배출권 시장과 병행을 목표, 90%이상을 무상분배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경매가 가능, CO2환산 톤당 100유로
3.투자펀드
:교토 매커니즘에 따르는 온실 가스 억제 프로젝트 투자펀드
4.배출권 거래 현황 및 전망
1)배출권 구입 현황(2002~2003)
2)세계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현황
Ⅲ.국내 현황과 문제점
1.현황
:우리나라의 CO2 총 배출량은 2020년에는 199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2조 9,468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보완할 제도는 없음
-우리나라의 CO2 총 배출량은 1990년 2,620만톤에서 2001년 4억 3,580만톤으로 1990년대비 192%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7억 1,690만톤으로 1990년 대비 31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2020년 최대 277억 1,820만 달러(28조 9,323억원), 최소 28억 2,320만달러(2조 9,468억원)의 비용이 발생함
-한편,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논리가 크게 작용하였음
온실 가스 최대 배출국 미국(23.7%)은 참여거부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과의 대입이 지속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제2차 의무기간(2008~2013)의 온실 가스 감축 의무 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음
온실 가스 배출 세계 9위로 2005년 협상에서 주변국의 감축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판단
Ⅳ.참가방안 및 우리의 대책
1.조속한 국내 배출권 시장의 정비가 필요
:영국, 미국, EU등의 선진 각국 및 지역에서는 배출권 시장의 형성과 연동이 되는 상황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적 수행기관의 부재와 세계 배출권 시장으로부터 고립되어있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체제 마련과 기관 및 기업육성에 주력해야 하는 실정
-참여 주체

키워드

교토의정서,   배출권시장,   배출권시장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