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회복지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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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사회복지예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예산의 기초
1)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의 개요
○ 참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사회복지예산
○ 2006년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 사회복지예산의 추이
2) 외국사례
3. 사회복지예산의 분석
1) 사회복지예산의 편성 방향
2) 사회복지예산의 특징
3) 분야별 분석

4. 평가 및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장의 체감복지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느껴지는 복지급여의 이중성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증대된 사회복지지출의 주된 재원이 민간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금이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다. 퇴직금부담의 과중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적절한 통제를 벗어나 있는 퇴직금제도를 통하여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누진적인 퇴직금급여는 주로 대기업의 고임금 장기근속자에게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복지재원을 고소득층 위주로 재분배하는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외국사례 (국민소득수준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사회 복지지출 규모의 반성과 방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를 주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한국의 국민소득수준 역시 회원국 중에서 낮은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지출규모도 증대된다면 현재의 낮은 수준은 그 나름의 적정수준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지출규모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OECD 회원국의 GDP 수준 및 사회보장비지출(1995년 기준)
국 가
GDP 대비 %
1인당 GDP
국 가
GDP 대비 %
1인당 GDP
스 웨 덴
33.4
$23,750
아이슬란드
19.9
26,143
덴 마 크
32.6
29,890
아일랜드
19.4
18,030
핀란드
32.1
24,633
체코
19.2
4,883
프 랑 스
30.1
24,990
뉴질랜드
18.8
16,859
독 일
29.6
27,510
포르투칼
18.3
10,059
벨기에
28.8
26,956
캐나다
18.2
18,943
노르웨이
28.5
33,616
미국
16.3
26,711
네덜란드
28.0
25,647
호주
15.7
20,012
오스트리아
27.1
28,779
일본
14.1
40,780
스위스
25.5
43,631
터키
6.8
2,747
룩셈부르크
25.2
42,173
한국(1995)
5.7(4.3)*
10,037
이탈리아
23.7
18,980
한국(1999)
11.8(7.5)*
8,581
영 국
22.8
18,700
멕시코
3.7
3,019
스페인
21.5
14,365
-
-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6, 1999; 통계청, 2000 국제통계연감, 2000.
*는 퇴직금을 제외할 경우
국민소득수준을 동일하게 통제하고 한국의 사회보장비 수준을 외국과 비교한 것이아래의 표(▽)이다. 경상가치기준 1인당 소득수준이 1만불인 시기의 각 국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을 비교해보면 1995년에 GDP대비 5.7%인 한국의 사회복지비는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이 1만불 시기에 시현했던 복지지출수준의 약 1/5 ~ 1/2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1995년에 최초로 1인당 GDP가 $10,000을 초과한 후 곧이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달러 환산 GDP는 크게 줄어들어 1999년에는 $8,893에 머물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5.7%에서 11.8%로 오히려 크게 증가된 사실을 감안하면 다른 해석도 가능해진다. 즉, 1999년 1인당 국민소득 $8,893에서 시현된 GDP 대비 11.8%의 사회복지지출은 일본이 1984년에 국민소득이 만불에 도달하면서 시현하였던 10.4%의 사회복지지출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의 사회복지비의 지출규모는 국민소득수준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 1인당 1만불(경상가치기준) 소득대의 사회복지지출규모 비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연 도
1995
1984
1978
1987
1977
GDP대비 %
5.7
10.42
13.62
20.53
24.49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6, 1999.

3. 사회복지예산의 분석
1)사회복지예산의 편성 방향 ( 2006년 )
2006년의 사회복지예산의 편성방향은 첫째로,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둘째로,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보다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잡았다.
①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지원 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한다. 특히 R&D, 인력 양성 부분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양극화 완화 및 기본적 수요 충족 즉,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05 ′06 증가율
R&D
복지
(기초생활보장)
7.8 8.9 14.3%
49.6 56.0 12.8%
(4.7) (5.4) (15.5%)
②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보다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 SOC분야는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 활용방안 강구하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③ 각 분야에서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한다.
사회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지원: 1,691→3,039(79.7%)
육아지원 : 7,313→10,588(44.8%)
고용서비스 선진화 : 13,046→18,050(38.4%)
산업중소기업분야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 : 1,447→1,658(14.6%) 중소기업 컨설팅 : 150→186(24.0%)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 300→463(54.2%)
교육분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 2,400→2,600(8.3%)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 100→454(354.0%)
학자금 지원 : 1,062→1,490(40.3%)
※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조원,%)
구분
´05
´06
증감액
증감률
1. 사회복지보건
49.6
56.0
6.4
12.8
2. 교육
27.6
28.8
1.2
4.0
3. 수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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