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분석(담당자 인터뷰포함)

소개글

한국토지공사 분석(담당자 인터뷰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한국토지공사의 현황
3. 토지공사의 분류
4. 토지공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기업방문

Ⅲ. 결론

본문내용

기관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설립목적이 주택건설사업과는 무관한 단체에 수의 계약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⑷ 방만한 부실경영
① 공기업으로서 공공성 유지의 어려움
토공의 작년 말 부채 규모는 10조2255억원. 아직도 어마어마한 규모인 게 사실이지만, 토공의 부채 규모는 2001년 11조5960억원에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수치가 토공 본래의 경영 목적을 달성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장사를 하는 토공이 공익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토공의 부채가 줄어들고 있는데는 토공이 장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토공이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이는 수도권지역에서 높은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낳았다.
그러나 토공의 부채는 2007년에 그 비율이 현재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최악의 재무구조로 토공이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어려울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 해결 방안
⑴ 조성원가의 투명성 확보 및 산정시스템 근본적 개혁필요
현재 토지공사는 토지 조성비 가운데 용지비와 조성원가만을 공개하고 있어 조성원가에서 용지비를 제회한 조성공사비 등에 대한 의혹이 있으므로 조성원가의 항목별 소요비용도 공개하여 의혹해소
⑵ 존치 결정 심사를 강화하고 존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존치지구에 대한 결정심사를 강화하고 존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의혹 해소
⑶ 다수가 이익이 되는 공적환수
토지 개발로 얻은 토지공사의 이익을 국가 전반적으로 다수가 이익이 되도록 하는 공적환수 필요
5. 기업방문
1) 한국 토지 공사 ( Korea Land Corporation)
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위치
031-738-7114
⑵ 방문날짜 : 2005년 11월 22일
⑶ 담당자 인터뷰 : 한국 토지공사 홍보팀 과장 (익명을 요구하셔서 직함만 넣습니다.)
2) 인터뷰 내용
⑴ 공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두 가지로써 공공성과 기업성 중 한국토지공사가 더 추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 공기업으로서 두 가지 모두 추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기업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만약 공기업으로서 토지공사가 이윤을 발생시킬 경우 언론에서 토지공사의 이익에 대하여 비판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적자운영을 하게 되면 이또한 경영상의 부실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의 비판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토지공사는 단순히 토지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의 경우 지하철 개통, 도로 정비와 같은 전반적 도시개발에 관여하고 있으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동구 설치’등으로 토지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 기반시설 건설에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윤을 내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도시 개발과 택지개발을 할 경우 다른 많은 업자들의 이익분야가 개입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부분이 토지공사만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토지공사가 기업성을 추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토지공사는 토지의 개발로 발생되는 이익을 통하여 지방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의 개발 흑자를 통해 이를 지방의 개발로 전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가 공개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다. 결국 토지공사가 기업성을 추구하던, 공공성에 더 비중을 두던 양쪽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⑵ 토지개발과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토지공사에 발생한 이익의 처분은?
- 토지개발 및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토지공사의 이익은 대부분 내부처분으로 이루어진다.
어떠한 사업이 토지공사내에 실행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토지공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생되는 이익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 후, 필요한 자본금에 대하여 토지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사의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일단 필요한 사업금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들여온 유보상태의 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 진행 중인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그래도 이익금이 남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넘기게 된다.
⑶ 요즘 나오고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그 기능면에서부터 다르다고 생각한다. 주택공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주택건설, 보급에 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토지공사는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이용사항에 관여하게 된다.
즉, 토지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이나 어떠한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주택공사는 그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단이나, 신도시개발, 실버타운, 문화재보존, 행복도시 등 토지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완성해야 할 일들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주택건설이나 보급에 관한 사항은 2010년이 넘어갈 경우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주택공사의 업무도 어느 정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Ⅲ. 결 론
공기업으로서 한국토지공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추구해야할 두 가지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따르는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국민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방만한 부실 경영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토지공사의 내부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토지공사를 조사함에 있어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 에 없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이나 깊이에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좀 더 정보의 공유와 접근을 용이 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공사는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든다는 그들의 신념대로 투명함을 통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토지에 관련된 만큼 적절한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복지와 능률적인 경영, 인간존중이라는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키워드

공기업,   한국토지공사,   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