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법 및 현 실태 분석

목차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개인 심리적 접근
2) 가족 체계적 접근방법
3) 사회 학습적 접근
4) 페미니스트적 접근

3. 가정 폭력방지법의 내용과 특징
1) 가정 폭력방지법의 제정 의미
2)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과정
3)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내용

4. 아내 학대 발생 현황 및 유형

5. 가정폭력방지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

6. 서비스 전달체계가 보는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
1)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이 보는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
2) 경찰이 보는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

7.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선점

본문내용

특별교육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폭력문화와 성차별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규제, 주거지역 내 상담 및 보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요즘은 가족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같이 여가를 즐기는 횟수가 많이 적다.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공유가 되는 화젯거리도 없고, 가족구성원들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가정폭력은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되므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친족 및 지역사회 관계의 강화를 통해 고립되지 않고, 강한 사회적 유대망을 형성하도록 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공급과 더불어 아내학대에 대한 사회적 제재 요인을 형성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그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도 있고, 법을 집행하는 서비스전달체계에서의 전문가들이 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방지법의 현실성 있는 보완 및 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몽의 강호가 필요하며, 가정폭력방지관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기적 전문교육실시로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법 운영시스템에 관한 평가 및 정책개발과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치료적 대책으로는 첫 번째, 학대당하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간혹 여성쉼터에 정원이 다 차서 쉼터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보호서비스로서 쉼터가 각 지역마다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아동까지도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이 직장이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미연에 방지 하지 못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치료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받은 아내에 대하여 즉각적인 신체적정신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먼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세 번째,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위해 지역 중심의 전문상담기관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의 양상, 상담기관의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며 상담과정에 가해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아내학대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네 번째, 대부분의 폭력피해자 여성들은 자신의 일을 갖지 않고 있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립하기가 힘들어서 폭력을 당하고서도 그냥 참고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활능력의 고취를 위한 직업교육 및 직업연결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 생계보호와 더불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어서 더 이상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학대받는 아내의 가족 구성원 중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이나 노인 등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각종 이용시설이나 수용시설에 대한 무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위주의 정책을 지연하고 가족을 보호,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을 미워하지만 자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낙인을 주는 것을 원치 않고, 가정이 다시 평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조절, 분노 조절, 의사소통기술, 성상담 등의 교정프로그램 및 상담을 활성화시켜 학대남편이 가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성에게 무자비하게 가해지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본다. 신체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이 폭력을 행하면 여성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2학년 때 여성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매 맞은 여성들을 보면 정말 사람의 몰골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하게 맞은 여성들을 많이 보았다. 그렇게 까지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런 여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녀 때문에 산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맞고 살지만 혼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낫다 라고 생각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되면서 우리나라도 가정폭력을 보는 관점이 단순히 칼로 물 베기 식의 부부싸움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사회를 붕괴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라는 관점으로 바뀌었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도 결국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앞에 말했듯이 치료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예방적 차원이든 치료적 차원이든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지원,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활동, 가정폭력 추방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노력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정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학대받는 아내 및 가족을 보호하며 그 가해자를 제재, 치료하며, 아내학대 발생 원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서를 중심으로, 나세근,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2000.
2.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아내구타를 중심으로
김춘영, 석사학위논문 -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0
3. 아내학대현황과 복지대책, 도미향, 한국가족복지학, 제 5권 제2호(2000년 10월) 15-28p
4.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김엘림, 여성연구, 통권 58호(2000년 여름) 5-34p 한국여성개발원

키워드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아내 학대,   서비스 전달체계,   법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