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분석

소개글

매니페스토 -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매니페스토란

2. 매니페스토 운동의 특징

3. 매니페스토의 의미

4. 매니페스토 적용의 필요성

5. 매니페스토의 단점

6.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smart.self

7. 공약검토 의견

8. 결론

본문내용

지원 확대 등 주민의 반응성이 높은 공약의 경우 실현 방안이 덜 구체적이었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후보들의 공약은 평가 점수가 대체로 높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다”며 단체장의 권한 밖인 사안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이다.
하지만 현직 단체장들의 평가 점수는 대체로 높았는데, 이미 추진해 오던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익숙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고 공약 작성에 공무원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약을 분석하면서 대부분의 후보가 양적 성장과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쾌적한 삶의 질이나 경관 부문 즉, 환경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 정부로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은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정책,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 전략,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재정비, 지방분권 등으로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및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 지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상향식 개발전략으로 지역사회의 주민 스스로가 의사결정과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지역의 가용자원과 실정에 맞는 개발을 유도해 나가게 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여야하고 기업성장에 유리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는 데 도시마케팅, 생태마을, 지역혁신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시발전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써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장소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면서 도시 혹은 장소마케팅에 대한 관심 또한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데, 도시마케팅은 상품화 브랜드화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수려한 자연 환경을 통해 환경자원과 관광의 조화를 이루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포함된다.
각 후보들은 자치 역량 강화에는 관심을 두고 있으나 지역 발전을 위한 환경(자연적 의미의 환경 +사회적 의미의 환경)에 대한 공약이 미흡해 아쉬웠다.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불편은 막연한 불평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효과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지역에 대한 불편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평택에 대한 공약을 제안해보면,
- 평택은 시민휴식 공간이 부족하다.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공립 도서관은 몇 개 없을 뿐 아니라, 있더라도 시설이 너무 미흡하고 공간도 부족해 불편하다.
- 어디를 가든 주차하는 것이 전쟁이다. 주차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가격이 만만치 않다. 특히 밤이 된 주택가에서는 주차 전쟁이 더 심각해진다. 주차장이 있지만 개방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을 개방한다면 밤의 주차 전쟁은 그나마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 평택은 물류의 중심지로 화물 운송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화물을 실은 차량은 무척이나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한 과적 차량에 대한 안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요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주변에 유흥가를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흥가에 대한 규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방치된 쓰레기들이 썩으면서 나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 인도가 너무 비좁거나 울퉁불퉁하거나 비스듬히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다니기 쉽도록 개선해야 한다.
8. 결론
매니페스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유권자는 본인이 선택의 기준이 종래와 같이 금권, 지역, 연고주의 등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두고 선택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문화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린다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민사회의 두 갈래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의 경우 매니페스토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지각하고, 방송 매체나 신문지상을 통한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나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시민에게 선거에 대한 참여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참여없는 매니페스토는 존재할 수 없으며 많은 참여가 이루어 져야 선거 후에도 당선자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집단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지자체 선거가 곧 있으면 치러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선거만은 매니페스토 캠페인을 앞세워 ‘참일꾼’을 뽑자는 분위기가 높았다. 후보자들의 실천 가능하고 책임 있는 공약으로 심판받자는 점에서 유권자의 반응도 좋다.
하지만 얼마 전 야당 대표 피습사건이 일어나면서 모든 이슈가 정치 쟁점 속에 묻히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 매니페스토를 잠시 잊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자리매김하는 것은 온전히 유권자의 몫이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은 531 지방선거에서 출발한다. 좋은 정책은 살기 좋은 내 고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만든다. 지금까지의 중앙 중심의 양적 개발시대에서 지방중심의 질적 발전시대가 이루어져, 지역의 경쟁력이 당선 인물의 경쟁력이 아니라 좋은 정책 자체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당들은 책임 있는 지역발전의 전망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진정한 지방정치의 시대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지방정치 수준을 한 차원 높여 나가고 주민의식을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개혁해 나가는 발판이 되고,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에 관심을 기울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거를 하여 더 이상 예전의 구태의연한 선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책임 있는 공약뿐 아니라 유권자의 책임 있는 선택 또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 평가도 1,2년 단위로 꼭 이뤄져야 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중앙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에 까지 살고 싶은 우리고장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키워드

매니페스토,   공약분석,   스마트지표,   셀프지표,   지방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