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유무역체제의 발전과정-GATT 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을 중심으로

소개글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발전과정-GATT 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상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1. GATT의 성립
2. GATT의 기본 목적과 골격

제2절 다자간 무역협상의 전개 과정
1. 제1차 - 제5차 관세인하 협상
2. 케네디 라운드
3. 동경 라운드

제3절 GATT의 성과 및 한계
1. 성과
2. GATT의 한계 및 문제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ction and Development, 일명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리고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되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원활한 국제교역을 이루어 내기위한 목적을 띠고 설립된 IBRD와 IMF는 오늘날 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존재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교역의 실물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설립된 ITO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자국의 의회비준을 받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 존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ITO설립을 선언한 아바나헌장(Havana Charter)은 직접적인 국제교역원칙뿐만 아니라 고용, 상품협정, 일반상거래행위, 그리고 국제투자 및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미국이 ITO참가에 실패하게 된 주된 원인은 공산주의국가의 참가배제와 자국의 잉여농산물 처리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품협정의 배제라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지지 않은 데 있었다. 한편 아바나헌장 초안에 동조한 56개국 가운데 23개국은 1946년부터 이미 관세협상을 벌여 오고 있었다. 이들은 193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온 각국의 보호무역적인 무역제한조치를 시정하고 자유무역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최초의 다자간 관세협상을 벌여 왔다. 이 협상에서 이들은 약 45,000여 개의 관세양허를 합의하게 되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달러에 해당하며 당시 세계교역액의 약 20%에 이르는 금액이었다. 이들은 이와 같은 관세양허합의안과 함께 아바나헌장 초안에 포함된 일부 원칙들을 아바나헌장이 공식 채택되기 이전에 수락함으로써 조기에 시행할 것도 합의하였다. 이러한 최초의 다자간 관세양허안과 아바나헌장 초안의 일부 원칙을 합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라는 이름으로 1948년 1월에 발효시켰다. 1947년 GATT태동을 가져온 협상(Geneva, 1947)이 첫번째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the first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으로 간주되며 뒤이어 Annecy(1949), Torquay(1950∼51), Geneva(1955∼56), Dillon Round(1961∼62), Kennedy Round(1964∼67), Tokyo Round(1973∼79),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가 연속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개시되기 이전까지 무역자유화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무역협상은 제1차 라운드(Geneva, 1947), 케네디라운드, 그리고 동경라운드였다.
1. 제1차 - 제5차 관세인하 협상
(1) 제1차 인반 관세협상
-1947년 4월~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23개국 참가, 약 45,000개 품목 관세양허가 성립
-GATT가 성립되기 직전 성공적으로 행하여진 협상으로서 GATT성

키워드

GATT,   다자간 무역협상,   wto,   무역자유화,   관세,   국제통상,   라운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