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시민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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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유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이성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지배해야 할 법이 대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동시에 또한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의지의자유가 허용되고 있는가를 아르켜 준다.
☞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평등의 상태에 놓여 지지 않는 차별적 평등의 존재이나 점점 성장해 감에 따라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질 존재로서 태어난다. 따라서 이는 이성의 성장으로서 완전한 평등의 상태에 도달하게끔 어버이는 자식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식이 이성적 존재로 판단되어 질 때 어버이는 자식에 대한 지배력은 없어진다(일시적).
(4) 일시적 부권
아버지의 의무라고 해야 할 교육이라는 의무는 아버지에게 속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시기에 이르면 마침내 끝나게 되어있다. 부권의 또 하나의 부분인 어버이에 대한 존경의 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존속된다. 이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폐지 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자식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 즉 명령권은 미성년기가 끝남과 더불어 역시 끝나게 된다.(미성년기가 지난 뒤에도 어버이는 자기네들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 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그 후에는 존경하며, 존중하는 일이 줄곧 어버이에 대한 자식의 의무로 된다. 인간이 자연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최고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나머지 마땅히 표시해야 할 일 등도 역시 자식의 의무로 된다.
아버지로서는 그 자식의 재산과 소유권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지배권도 갖지 못한다.
☞ 아버지의 지배권, 명령권은 구속이 아니라 보호로 여겨진다.
(5) 정치적 권력과 부권은 다르다.
정치적 권력과 부권은 전연 별개의 특이한 것이다. 아버지임으로서의 권리에 의거하여 군주제를 주장하는 매우 분별없는 사람들을 비판하였다. 이는 정치권력이 부권에 근거한다는 로버트 휠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 이유인즉 로버트 휠머는 왕당파(여당)였고 로크는 휠머와 정치적 반대 입장에 있던 휘그당(야당)이였기 때문이다. 왕당파는 말그대로 왕을 옹호하는 입장의 당이다. 그러나 로크는 제한군주제(입헌군주제)를 옹호하였다.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에 관하여>
사회란 무엇인가? 인간과 인간의 결합상태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 갈 수 없다. 이성과 언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지만 혼자서는 살아 갈 수 없고, 그렇기에 관계를 맺고 결합을 하며, 이는 곧 사회가 된다. 존 로크는 최초의 사회를 부부사회로 보고 있다. 인간이 인간과 결합을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사회라면, 역시 최초의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부부사회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회관계가 만들어진다. 이 작은 사회는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정치적 사회에 못 미치는, 또 그러한 정치적 사회와는 전혀 다른 작은 사회에 불과하지만, 로크는 이 작은 사회를 들어 정치적 사회의 하나인 군주제의 부당위성을 말한다. 인간은 자연법 안에서 서로 평등하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거나 행사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방어할 권리도 있다. 그렇기에 자연법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당했을 시,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다. 자연법 안에선 모두가 법의 집행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맘에 드는 사람에 한하여 편파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집행에 있어 보편성을 잃게 된다. 그렇기에 로크는 그런 자연법상태가 아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고 집행할 수 있는 법을 주장하며 그러한 법을 만들음에 있어서 무엇보다 입법부, 즉 입법권을 강조한다. 당시 유럽의 상황은 중세 봉건사회가 막을 내리고 왕권이 강화된 시기로, 그러한 왕권을 지지하는 학설들도 생겨나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렇듯 군주제가 많은 이들에게 당여한 제도로, 또 그러한 절대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던 시기에 로크는 그러한 군주제를 부정한 것이다. 로크가 군주제를 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서 말한 자연법 안에서의 재산에는 단순한 돈과 물질적 가치뿐만이 아닌 생명과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부부사회에서의 권력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돈과 물질적인 가치에서만 적용될 뿐, 그 개인의 생명과 자유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맺은 계약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 군주제에서의 권력은 생명과 자유, 자산에 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자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지 않는다. 왕은 자신의 신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신민들은 왕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한다. 그리고 왕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불가능하다. 만약 사리사욕도 없고, 한 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왕으로서 추대하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인간이다. 로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왕은 언제 어느 때 건 일반인들과 다른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로크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왕 역시 자연법 상태에서의 형평성이 없는 1명의 인간인 뿐임을 잘 알고 있었다. 군주제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시민사회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8장은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이다. 모두가 평등한 자유인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사회를 이루어야 할까? 모두가 평등한 자유인이라면 그들을 구속할 수도 복종시킬 수도 없는 바, 공통의 의사를 추진하는 등의 의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일까? 로크의 대답은 이렇다. 자유인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사회를 이룰 때 필요한 것은 공동사회의 일원이 되겠는가에 대한 자유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정부의 형성 또는 의사 추진에 있어선 동의를 이룬 사람들 중 다수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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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부,   자연,   부권,   대권,   정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