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주민자치센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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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주민자치센터의 의의와 배경과 이론적 고찰
1.동의지위와 기능전환
2.주민자치 센터의 기능적 의의
3.주민 자치 센터의 이론적 배경
4.외국의 주민자치 센터 운영사례.


Ⅲ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체제와 실태분석
1.추진과정.
2.분석의틀
3.주민자치센터의 운영체제의 모형
4.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Ⅳ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문제점
2.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1)기본방향
2)세부방안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1998년 8월에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당정협의 등 읜견수렴하고 1999년 2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확정.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1999~200)로 도시지역의 동 기능 전환, 2단계(200~2001)로 농촌지역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였으며 199년 4월에는 읍면동 기능전환보완지침을 통하여 종전의 읍면동 폐지방침으로부터 읍면동체제 유지방침으로 전환하여 전국적 시행을 시달 하였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첫째는 사무.인력조정관련자치규범의 정비이며 둘째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셋째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넷째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이다.
사무이관을 중심으로 기능전환과정을 살쳐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제 1단계로 도시지역의 동,제2단계로 도농복합시의 동 및 군의 읍면의 사무조정지침을 하달하였다.
4.외국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례.
외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는 우리 나라의 주민자치센터 도입과정에서 벤치마킹한 일본과 독일의 경우 그 조직의 특성과 기능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일본
우리나라의 주빈자치센터와 유사한 일본의 제도로는 사회교육기관인 공민관과 주민자치조니인 자치회를 들 수 있다. 공민관은 기초지방자치단레에서 관장하는 종합적인 사회교육시설이다. 이러한 공문관은 주로 시민교육,체육 및 레크레이션, 전시회,강연회등 개최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공민관은 관장과 상근직원이 있으며 주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운영의회를 통하여 운영된다. 심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다. 위원에는 관내 학교장,주장,지차회대표,사회복지협의대표등이 포함되어 있고, 관장의 임명,운영,기획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지차회란 시,정,촌 지역내의 일정한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지역의 공공적 기능 및 행정의 말단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조직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흔히 정내회 ,정회.부락회,구회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러한 지차회는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의 향후 운영방행과 부합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며 임의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91년 3울 j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기초지방자치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결을 지닌 인가지연단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차회는 가입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세대이며 관할 지역안의 모든 세대는 강제적으로 가입되며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세대와 사업소도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가입을 장제하지는 않는다. 지차회는 화장,회계,감사,간사등 10명 내외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보수,명예직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회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으며 나머니 임원들은 지역주민의 자원봉사자 성격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다. 지차회의 기능으로는 주민복지증진, 친목도모, 지역현안 사업등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기초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등의 행정 보조기능이 있다. 즉 일본의 지차회의 경우 기능을 크게 나누어 보면 문화여가기능보다 주민자치기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또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차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2)독일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독일의 제도는 1973년 대대적인 행정개혁으로 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한 지역에 설치된 공화당을 들 수 있다. 공회당은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고 공회당의 대표는 그지역의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다. 공회당에는 지역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된대표자와 그 지역 출신의원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운영된다.
공화당의 기능은 공회댕대표와 지역의원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행정과 민원관련 서비스기능(지역주민의 민원해결,지역숙원사업지원요청, 지역박물관 및 도서관 운영, 지역안내도,명소 소개등) 시민대학기능, 지역내 스포츠단체, 취미단체, 로타리클럽등의 지역단체가 중심이 되는 각종 문화행사기능, 재활용센터, 쓰레기 처리 ,근린공원관리, 녹색지대관리, 주차구역설정, 모지설치 장소 설정등 주민자치기능을 들 수 있다.
3)외국 사례분석의 시사점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크게 나누어 주민의 삶의 보람과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기능 보다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사회를 형성하는 주민자치기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Ⅲ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체제와 실태분석
1,주민자치센터의 운영체제모형.
1)운영주체의 측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체제는 운영주체에 따라 완전행정주도형과 완전민간주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두가지 모형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민관합동형,준민간주도영이 있을 수 있다.
(1)행정주도형 운영체제.
현행 주민자치센터는 공공행정 목적의 영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인적.물적 결합체엔 영조물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본연 행정행위(읍면동의 경우 특히 민원중개행정기능) 뿐만 아니라 행정의 단일체로 존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 운영 관리의 당사자인 주체로 되어있다.
(2)민.관합동형 운영체제.
행정기관의 개입은 시설 및 재정적 지원의 권한범위내에 한정되며 시설과 재정의 운용방법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인 간섭 혹은 관여를 배제하며 다만 사후 감독권만 유지하는 형태이다. 미원사무를 비록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는 기존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대로 수행하며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재정적 기반을 토대로 구체적 사업의 기획,에산편성,사업집행,결산,보고등의 권한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게 된다.
민관 합동형의 장점은 첫째.현행 행정주도형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심리적 저항이 적고, 둘째,현행 읍면동체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셋쨔.현행 읍면동사무소를 드대로 조치시킴으로써 미원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넷째.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사무소의 영조물적 지위를 보유하

키워드

지방자치,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이론,   운영체제모형,   행정주도형,   위원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