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UN의 빈곤 정의
2. 빈곤문제의 다양한 시각
1)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2) 빈곤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① 심리학적, 문화주의적 접근
② 구조적 접근
③ 이중구조론적 접근
④ 정치경제학적 접근 : 상대적 과잉인구론
3. 빈곤의 원인과 빈곤가족
1) 미시적 원인
2) 거시적 원인
3) 사회 구조적 원인
4. 빈곤의 현황
1) 빈곤가족의 규모
2) 빈곤가족의 경제생활
3) 빈곤가족의 사회적 특성
5. 빈곤가족의 문제점
1) 복합적인 가족문제
2) 불안정한 직업과 생활의 빈곤
3) 만성적인 건강질환
4) 열악한 주거공간
5) 가족경계의 문제
➜ 빈곤가족을 위한 기본 접근방법
(1) 강점시각
(2) 현실적인 개입목표 설정
(3) 자원개발과 팀접근
(4)빈곤가정의 개입방법
6. 빈곤가정의 문제유형별 개입사례
➜ 문제유형별 사례개입연습
7 . 빈곤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및 해결방안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UN의 빈곤 정의
2. 빈곤문제의 다양한 시각
1)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2) 빈곤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① 심리학적, 문화주의적 접근
② 구조적 접근
③ 이중구조론적 접근
④ 정치경제학적 접근 : 상대적 과잉인구론
3. 빈곤의 원인과 빈곤가족
1) 미시적 원인
2) 거시적 원인
3) 사회 구조적 원인
4. 빈곤의 현황
1) 빈곤가족의 규모
2) 빈곤가족의 경제생활
3) 빈곤가족의 사회적 특성
5. 빈곤가족의 문제점
1) 복합적인 가족문제
2) 불안정한 직업과 생활의 빈곤
3) 만성적인 건강질환
4) 열악한 주거공간
5) 가족경계의 문제
➜ 빈곤가족을 위한 기본 접근방법
(1) 강점시각
(2) 현실적인 개입목표 설정
(3) 자원개발과 팀접근
(4)빈곤가정의 개입방법
6. 빈곤가정의 문제유형별 개입사례
➜ 문제유형별 사례개입연습
7 . 빈곤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서비스
자활지원 사업은 근로능력자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생계보호서비스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 에게 적극적인 자원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직업훈련과 일자리제공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빈곤대책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들은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반드시 노동조건으로 구분하여 자활후견기관 등을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한다.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자활공동체(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사업,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있다. 반면 취업대상자일 경우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구직 활동, 자활인턴, 창업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의무참여자 외에도 자활사업에는 차 상위계층,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와 같은 희망참여자도 포함되어 있다.
① 비취업 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고용서비스 - 자활공동체는 개인 혹은 공동체 창업을 통해 자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복지서비스 용역사업,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사업, 재활용, 봉제 등 공동작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근로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공동창업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수리나 간병도우미 사업 등이 있다. 지역봉사와 재활사업은 근로의욕 고취,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장년층이나 근로의욕이 현저히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취업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 취업장려 서비스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자활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빈곤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이나 창업훈련과 같은 자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인자와 구직자 연결서비스 및 빈곤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직업안정기관의 기능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것 도 필요하다.
자활사업이 여러 형태로 실시되고 있지만 그 효과 면에서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직업훈련 기간이나 종목, 연계방식 등이 대상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봉사나 취로형 자활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자활공동체도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요컨대 빈곤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보장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자활사업 역시 이러한 의미 속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2) 건강지원 서비스
빈곤가족을 위한 건강지원 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보호의 1,2종 구분을 없애고, 의료보호자라고 하여 의료기관에서 낙인이나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후적인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 서비스이다. 빈곤가족의 질병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건강진단 서비스, 예방접종 등이 적절하게 제공된다면, 사후적으로만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도리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같은 공공 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은 영양공급, 예방 접종, 성장발육 관리, 산전 후 관리 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가 안정적으로 사전 건강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3) 주택지원 서비스
빈곤가족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급도리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서 사회주택의 성격을 갖는 공공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1989년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분양이 금지되고 영구히 임대되는 최초의 주택이었으며, 입주대상자가 법정 영세민으로 국한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속되지 못하다가 최근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주거가 인간의 기본생활중 하나인 만큼 주거문제는 가족구성원의 건강문제, 불안정한 가족관계 형성, 경제활동 제약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빈곤가족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 최소한의 생활권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누구나 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을 더욱 증설해야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저리 주택자금 융자제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빈곤가족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가족들 간의 정서적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만족도가 낮아 긴장과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족성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강화기술과 의지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간의 역할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경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상담, 가족치료 등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족단위 내의 관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가족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가족 치료가 바람직하다. 이때 사회사업가는 법적 문제, 임대료 미납, 주택문제와 같이 전형적인 빈곤문제를 가족의 정서적, 의사소통적, 구조적인 면에서 개입하는 자료를 사용하면서 가족과 다른 체계 사이의 공유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족을 지나치게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서비스, 대화의 지속 등을 통해 가족의 자존심을 존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족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경계를 회복하고 가족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사업가는 부모와 가족성원과 역할 규칙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성원들 간의 견해를 재해석하고 재규정하며 잘못된 규칙구조를 자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활지원 사업은 근로능력자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생계보호서비스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 에게 적극적인 자원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직업훈련과 일자리제공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빈곤대책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들은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반드시 노동조건으로 구분하여 자활후견기관 등을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한다.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자활공동체(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사업,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있다. 반면 취업대상자일 경우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구직 활동, 자활인턴, 창업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의무참여자 외에도 자활사업에는 차 상위계층,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와 같은 희망참여자도 포함되어 있다.
① 비취업 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고용서비스 - 자활공동체는 개인 혹은 공동체 창업을 통해 자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복지서비스 용역사업,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사업, 재활용, 봉제 등 공동작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근로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공동창업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수리나 간병도우미 사업 등이 있다. 지역봉사와 재활사업은 근로의욕 고취,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장년층이나 근로의욕이 현저히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취업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 취업장려 서비스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자활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빈곤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이나 창업훈련과 같은 자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인자와 구직자 연결서비스 및 빈곤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직업안정기관의 기능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것 도 필요하다.
자활사업이 여러 형태로 실시되고 있지만 그 효과 면에서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직업훈련 기간이나 종목, 연계방식 등이 대상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봉사나 취로형 자활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자활공동체도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요컨대 빈곤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보장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자활사업 역시 이러한 의미 속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2) 건강지원 서비스
빈곤가족을 위한 건강지원 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보호의 1,2종 구분을 없애고, 의료보호자라고 하여 의료기관에서 낙인이나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후적인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 서비스이다. 빈곤가족의 질병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건강진단 서비스, 예방접종 등이 적절하게 제공된다면, 사후적으로만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도리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같은 공공 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은 영양공급, 예방 접종, 성장발육 관리, 산전 후 관리 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가 안정적으로 사전 건강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3) 주택지원 서비스
빈곤가족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급도리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서 사회주택의 성격을 갖는 공공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1989년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분양이 금지되고 영구히 임대되는 최초의 주택이었으며, 입주대상자가 법정 영세민으로 국한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속되지 못하다가 최근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주거가 인간의 기본생활중 하나인 만큼 주거문제는 가족구성원의 건강문제, 불안정한 가족관계 형성, 경제활동 제약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빈곤가족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 최소한의 생활권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누구나 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을 더욱 증설해야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저리 주택자금 융자제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빈곤가족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가족들 간의 정서적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만족도가 낮아 긴장과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족성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강화기술과 의지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간의 역할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경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상담, 가족치료 등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족단위 내의 관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가족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가족 치료가 바람직하다. 이때 사회사업가는 법적 문제, 임대료 미납, 주택문제와 같이 전형적인 빈곤문제를 가족의 정서적, 의사소통적, 구조적인 면에서 개입하는 자료를 사용하면서 가족과 다른 체계 사이의 공유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족을 지나치게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서비스, 대화의 지속 등을 통해 가족의 자존심을 존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족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경계를 회복하고 가족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사업가는 부모와 가족성원과 역할 규칙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성원들 간의 견해를 재해석하고 재규정하며 잘못된 규칙구조를 자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