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각종정책을 행정이념에 근거하여 평가하라.

소개글

행정기관의 각종정책을 행정이념에 근거하여 평가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행정평가의 의의
2. 행정업무 평가의 기준
3. 각부처의 행정업무와 그에 대한 평가

결론

본문내용

통해 저소득 실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지역 숙원사업 등을 다수 시행
○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동절기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지원 □ 주요사업
○ 정부지원인턴제(노동부) : 34,000명
- 1/4분기중 선발되어 2/4분기중 투입중인 인원 : 22,000명
- 2/4분기 신규투입 : 12,000명
○ 숲가꾸기 사업(산림청) : 17,800명
○ 정보화근로사업(정보통신부) : 7,000명
○ 산업단지 기동지원(중소기업청) : 1,730명
○ 과학기술 D/B구축(과학기술부) : 1,010명
○ 지자체 사업(행정자치부) : 145,000명 등□ 개선운영○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업대책추천서비스를 통한 심층상담으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인원의 일정수(5% 범위내)를 추천 선발 ※ 실업대책추천서비스는 장기실직자, 실직여성가장, 장애인 등 정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통하여 실업자 특성별로 적합한 실업대책 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임.
○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자활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
※ 2000년 5월부터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요원(1,000여명) 등 공공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능력 강화를 위한 성취프로그램을 전면 실시
○ 공공근로 D/B활용을 강화하여 고용안정전산망(Work-net)을 통한 주기적 실사실시, 참여인원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입력, 자료관리 책임자 지정 및 ID관리 철○ 민간단체 참여시 지역제한 규정 폐지로 민간단체 참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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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 사업은 삶의 최소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형평의 측면에서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중 하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용직 잡부로 고용하게 되는 것이고 위의 자료는 그에 참여한 근로자의 인원이 나와있다. 하지만 인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공공근로 정책의 기본 목표인 최소수준보장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수준에서는 이뤄지지 않는다. 무언가 본질적인 직업마련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능률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 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공근로는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는 대외선전용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형평성에도 별 도움이 안되고 능률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는 빵점인 정책이다.
5) 국방부
정책1* <<2군사령부, 참전용사 지원활동 확대 강화>>
- 재향군인회와 협조, 고령의 생계곤란 참전용사 1,961명 인적사항 확인
- 예하 향토사단, 연대, 대대별로 실질적, 지속적 지원방안 강구
- 행정관서와도 긴밀히 협조, 종합적인 도움 추진
6. 25 전사자 유해발굴 및 안장, 낙동강전투 전몰용사 추모행사 등 참전용사 명예선양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온 2군사령부가 범 2군적으로 고령의 참전용사 지원활동을 대폭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2군 차원에서 참전용사 지원활동을 확대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 10월, 2군 예하 6개 시도에서 거주하는 참전용사 39명을 찾아 위문하는 과정에서 고령과 지병, 생계곤란 등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참전용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데 따른 것이다. 국가가 위태로왔을 때에 목숨을 걸고 싸운 국가유공자들이 현재 극히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세삼 확인하는 한편, 후배 군인들이 나서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함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군사령부는 재향군인회와 협조, 2군 지역 내에 거주하는 생계 곤란 참전용사 현황 파악에 나서게 되었으며, 12월 초에 1,961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되었다.
※ 지역별 인원 현황 : 대전/충남지역 224명, 충북지역 220명, 대구/경북지역 445명, 부산/경남지역 515명, 전북지역 210명, 고아주/전남지역 348명
2군사령부는 이들 참전용사들에 대해 수시 전화/방문, 군의관 무료 진료, 부족한 일손돕기, 가전제품 수리, 가용한 생필품 지원, 장례행사 지원, 군 간부와의 자매결연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법을 예하 향토사단장 책임하에 강구하여 시행하고, 지역 행정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같은 2군 지침에 따라 예하 향토사단은 이번 연말 내에 가능한 범위와 여건 내에서 지원활동을 실시하되,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군은 각급 부대의 지원활동이 1회성 행사 성격이 아닌, 가슴에 와 닿는 꼭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참전용사들이 자부심과 궁지를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경남 고성군 하일면에서 있는 「6. 25 및 월남 참전 용사 송덕비 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참전용사 명비(銘碑) 건립사업도 행정관서, 참전전우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아래 연말까지 2군 16개 지역에서 제막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내년에는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2군사령부는 앞으로도 전몰용사들의 명복을 빌고, 생존 참전용사들의 노후 생활을 적극 지원하며, 명비 건립을 후원하는 등 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에 정성을 다할 예정이며, 군의 이같은 노력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길형보는 육군 참모총장은 18일, 2군이 추진하는 참전용사 지원 확대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육군 차원의 시행 방안을 발전시킬 것」을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2000년12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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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이와 같은 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은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추진 경과를 살펴보아도 결정했던 정책들을 현실성 있게 효과적으로 잘 추진한 것 같다. 그리고 참전용사라는 사회적 위치가 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가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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