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회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목차

서론

본론 1. 분식회계의 의미
2. 분식회계의 원인
(1) 회계 정보에 대한 수요 부족
(2) 회계 정보의 왜곡
(3) 외부 감사 인에 대한 독립성 보장 미흡
3. 분식회계의 유형
4. 분식회계의 폐해
5. SK분식회계의 원인
(1) 기업
(2) 정부
6. SK분식회계사례
(1) SK증권과 JP모건의 이면계약
(2) SK그룹의 부당내부 거래(주식 맞교환)
7.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방안
(1) 제도활성화 추진
(2) 행정조치강화
(3) 인사 제재강화 및 다양화
(4) 형벌규정의 정비

결론

본문내용

서론
기업의 경영실적이 투명하게 드러날 때 회사의 가치와 경영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과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어떤 기업의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면 경영 투명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다르다. 대부분의 현대 기업들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소유주인 주식회사이고, 주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전문경영인이 소유주를 대리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소유주가 경영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업경영을 대리하는 경영자가 소유주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대리인 문제라 부르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투명성이다. 만약 경영자가 기업의 실제 모습과 다른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다면, 소유주나 투자자들은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투자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 시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식회계이다. 여기서는 분식회계의 문제점과 사례분석을 통해 분식회계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1. 분식회계의 의미
분식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더 좋게 보이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더 멋지거나 예쁘게 보이도록 화장을 하여 스스로 만족감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이는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영성과 ․ 재무상태 등 한 기업의 정보는 주로 그 기업이 작성하는 회계장부를 통해 외부투자자 등에게 제공되는데, 기업들은 이를 분식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회계를 분식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분식회계를 통해 당장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많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차입 자금에 대한 금리도 낮아지므로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장부를 조작해서라도 비용절감과 주가상승의 효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즉,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계산한 결산을 말하는 것으로, 분식결산이라고도 한다. 금융이나 주가의 관리를 위해 비 실현 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평가, 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 가공매출의 계상 등의 방법을 쓴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대책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 분식이라 한다. 불황기에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기 쉬운데, 이런 행위는 주주나 하도급업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탈세와도 관련되므로 상법은 물론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다.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키워드

분식회계,   부실기업,   졸업논문,   재무회계,   회계,   분식회계 문제점,   회계학,   회게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