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료보험에 대하여

소개글

프랑스 의료보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1) 의료보장의 시작
2) 의료보장의 정의
3)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⑴ 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⑵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방식
⑶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형 의료제도( 민간보험방식)
⑷ 의료보험방식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의 평가
2. 의료보장의 종류 및 특성
1) 의료보험
2) 산재보험
3) 의료보호
3. 프랑스의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험제도
⑴ 의료보험
① 개념
② 현황
③ 특징
④ 대상
⑴ 의료부조제도
① 재택부조
② 입원부조
③ 보험료의 대불
2) 프랑스 의료보장제도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질병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 우 소득변화에 따라 급여는 조정됨
2. 분만수당
- 순소득의 100%, 줄산 예정일 전 6주 후 10주가 지급( 첫째, 둘째 자녀의 경 우), 셋째 이후 출산의 경우 급여기간 은 늘어남
- 임신과 관련한 치료목적의 요양이 필요 한 경우 2주 연장 가능
- 출산 직후 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적 용
- 급여최고액: 62,88Euros(1일)
현물급여
1. 의료비 일정액을 환급
2. 일반의전문의 진료, 입원, 검사, 약 제, 치과, 분만, 보장구, 이송 등
3. 환자가 의료비를 지급하고, 지역질병금 고 에서 환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상환제)
4. 본인부담금: 진료의 30%, 약제의 40%, 입원의 20%, 약제의 65% 혹은 35%
5. 피보험자 입원시 병실료와 식비를 부담
6. 요양급여기간 제한 없음
피부양자보험급여
1. 피보험자와 동일( 현물급여 제외)
2. 피보험자가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자녀 는 1년 혹은 만 3세까지 급여를 받음
3. 3자녀 이상의 양육의무자는 무제한 보 호
관리기구
1. 노당사회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2. 전국질병보험금고(National Si ckness Insurance Funds)
- 지역금고의 조정 및 재정안정을 담당
3. 지역질병보험금고(Regional Sickness Insurance Funds)
- 지역금고의 조정 및 관리
4. 초급질병보험금고(Primary Sickness Insurance Funds)
- 피보험자 등록, 현금급여의 지급 및
의료비상환의 관리
5. 보험료는 보험료징수합동위원회에서 징수
Ⅲ. 결론
어느 시대에나 국민의 의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는 없었다.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 주는 의료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기본권보장 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프랑스 국민들은 그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만족하며 또한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성의 기대수명은 82.3세로 일본 다음으로 높고 영아와 노인사망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 지속적인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와 보건의료공급, 건강상태의 사회적지역적인 불평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은 1980년 7.6%에서 1999년에는 9.4%로 상승하였고, 가정에서의 보건지출은 총수입의 평균 20%를 차지한다. 그리고 가난한 가정의 육체적 노동자와 부유한 가정의 사무직 근로자간의 건강상태의 차이, 프랑스 남부와 북부, 도시와 시골간에 있어서 의료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의료보장제도는 효율성은 있는 방면에 형평성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
▷ http://www.4insure.or.kr/
▷ http://www.coreefrance.com 프랑스 살펴보기에서..
▷ http://hospitallaw.or.kr/
▷ 의료보장론 /문옥륜 외저, 문옥륜 , 출 판 사: 신광출판사, 2000
▷ 의료보장정책연구/문옥륜 저 , 출 판 사 :신광출판사,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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