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정부투자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투자기관의 정의

Ⅲ. 정부투자기관의 기업 지배구조 운영실태
1. 정부투자기관 소유 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현황
3. 현행 정부투자기관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Ⅳ. 정부투자기관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1.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원칙
2. 정부역할의 재정립
3. 내부 지배구조와 운영체계의 개혁

Ⅴ. 결 론

본문내용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군 모집에 있어 외부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에서 추천한 인물들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개 공모 방식을 통해 후보들을 보다 풍부히 하고, 실질적인 경쟁과정을 통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발굴하여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 감사제도의 폐지 및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방안
(1) 감사제도 폐지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필요성
감사가 경영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감사임기 및 선임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비전문가의 임용으로 정부투자기관 내부감사기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의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최고경영자에 대한 내부감독기능의 강화와 함께 낙하산 인사의 시비거리를 제거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방안
민간기업의 감사위원회제도의 운영사례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부투자기관의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구성원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는 비상임이사(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감사위원회의 장점 중의 하나는 분업과 공동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사례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권고사상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내부위원회이므로 업무집행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소한 감사위원회의 보조기관인 감사실의 책임자인 실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는 감사책임자의 임면권과 감독권을 함께 부여할 필요도 있다.
라.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여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이사회를 통한 경영권 남용에 대한 통제와 함께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장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고 내부지배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에 대한 보상이 경영성과와 보다 직접적이고 강하게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경영평가제도가 지속적인 책임경영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후적 검증장치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 평가제도를 책임경영의 요체가 되는 투자기관의 장의 임용과 연계시켜 운영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투자기관 최고경영진의 선임과 연임에 있어서 경영능력보다는 정치력이 강조될수록 경영성과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기업의 경영능력보다는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최고경영자가 선임되거나 재직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사실상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힘과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최고경영진의 임면 또는 연임을 경영평가 실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실질적인 ‘경쟁적인 경영자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우수한 능력을 가진 최고경영자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별 지표
세부지표
종합경영부문
책임경영, 경영혁신, 이사회운영, 고객만족도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
인적자원관리, 제무, 기타경영
<표6>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부문별 지표체계
주:2004년 평가지표기준
마 경영공시제도의 개선방안
현재의 경영공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에 공시된 공시자료를 표준화하여 상호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공시에 대한 기관별 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침에 공시해야 할 항목에 포함된 사항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조속히 반영하고, 불필요한 공시내용이 있는 경우 공시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경영공사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시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의 관게에 있어서 경영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일반적인 정부투자기관의 소유구조적 특징에서 연유하는 기업지배구조상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현행 실정법상의 정부투자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를 거쳐 개발된 정책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선진화된 제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시비가 일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제도 외적인 비공식적인 요소들이 정부투자기관 경영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하다라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은 현행 제도들을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영토록 해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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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공부문의 지배구조개혁 = 대한상공회의소 1999
곽채기 정부투자기관 지배구조 평가와 개선방안 - 공기업 논총 2002
곽채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공기업논총 2003
유 훈 공기업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05
심재권 공기업론 - 백산서당 2004
박영희외 공기업론(제2판) - 다산출판사 2004
유영철 정부와 기업 - 삼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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