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범위, 가입 및 탈퇴

소개글

조합원의 범위,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조합원의 범위

2. 가입 및 탈퇴의 제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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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산업별노동조합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 소속 조합원 결의에 따라 지부 소속 모든 조합원의 탈퇴가 가능한가?
[검토] 산업별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 점, 지부는 노동조합의 의사 전달과 집행의 편의를 위한 만든 내부 기구일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지부에 속한 조합원들이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 지부에 속한 전체 조합원이 탈퇴를 다수결로 결정했더라도 조합원 개개인이 가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이므로 탈퇴를 반대한 조합원에게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결정 이후에 조합원 개개인의 탈퇴 의사가 산업별노동조합에 전달되어야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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